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연금개정안은 2025년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상향(40%→43%),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 명문화, 크레딧(출산·군복무) 가입인정 기간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이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이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개혁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올해 시행 38년이 되는 국민연금은 2024년 말 기준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700만 명, 기금 적립금 1,200조 원 규모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어려운 국내외 투자환경 속에서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2024년 기금운용 수익률 15.00%(수익금 160조 원) 달성이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
기금의 규모가 커지고 공단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경영실천 노력이 요구된다. 공단은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청렴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기관장 주관 반부패 회의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실천 등 깨끗한 공직사회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이해충돌 리스크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기금운용 공정성 강화 및 부패 개연성 차단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우리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국가 청렴도가 국가의 신뢰도 및 경쟁력에 직결되듯 기관의 청렴도 또한 기관의 경쟁력에 직결된다. 국민연금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신뢰와 지지를 기본으로 유지되고 운영되는 제도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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