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난 21일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의결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29억7천만원과 특별회계 28억3천만원 등 총 58억을 삭감했다.
이번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해당부서의 설명 청취와 현장을 방문, 확인하는 가운데 낭비성 경비를 줄이는데 노력했다는 평을 얻었다.
2006년도 구미시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일반회계가 3713억 6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1788억5천4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당초 예산과 비교 일반회계는 393억4천5백만원이 증가한 것이고, 특별회계는 62억1천1백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내년도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억원, 고아종합복지회관 건립 20억원, 종합레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20억원 등이다.
사회개발비로 저소득층 및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54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비 161억원, 환경자원화 시설 조성사업 113억이며, 경제개발비로 산동- 장천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도로개설사업 184억원,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건립 46억원, 공원 조성 및 정비사업 50억원 등이다.
▲ 의사운영 추진 1천1백34만 (5백6십6만원 삭감) ▲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3천4백만(1천7백만 삭감) ▲ 시정주요 업무 추진 1천3백 34만(6백6십6만 삭감) ▲ 시책사업추진 1천3백34만(6백6십6만 삭감) ▲ 시정현안 사업추진 1천만( 5백만 삭감) ▲ 기획 및 시책사업추진 1천1백34만 ( 5백66만 삭감) ▲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 6억9천2백만(2천5백만 삭감) ▲ 시민 컴퓨터 경시대회 입상자 시상식 6백만원 전액 삭감 ▲ 구미시 컴퓨터 경시대회 2천만원 전액 삭감 ▲ 인동 3.1운동 기념 광장 조성 기본 설계비 1천3백14만 전액 삭감 ▲ 연합 프리미엄 뉴스 구독료 1천2백만 전액 삭감 ▲ 간부공무원 특별 연수 2천5백만 전액삭감 ▲직원능력 개발비 4억3천9백5십만 (6백만 삭감) ▲시장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 4천8백만 (2천4백만 삭감) ▲시정 주요업무추진 2천만원(1천만원 삭감) ▲ 주요시책사업 추진 2천만원(1천만원 삭감) ▲ 주요 투자사업 행사 추진 2천만(1천만 삭감) ▲ 시민복지증진 추진 1천3백34만( 6백6십만 삭감) ▲ 지역안정과 시민화합 추진 1천1백34만 ( 5백66만 삭감) ▲ 전자신종 타종행사 3천만원 전액삭감 ▲올림픽 기념관 위탁 운영 13억9천6백97만7천(1천52만5천 삭감) ▲ 복지환경 시책 추진 1천1백34만( 5백66만 삭감) ▲시민 보건 업무 추진 3백34만( 1백66만 삭감) ▲셔버 컴퓨터 무정전 전원 장치 3백3십만 전액 삭감 ▲ 전산실 보전정보 서브 구입 3천만원 전액 삭감 ▲ 보건정보 시스템 서버용 무정전 전원 장치 3백5십만 전액삭감 ▲ 시민복지회관 시책추진 3백34만( 1백66만 삭감) ▲ 대,소공연장 무대막 교체 1억 전액 삭감 ▲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시설비) 1십억(1십억 삭감) ▲ 박대통령 생가 주변 공원화 사업( 시설부대비) 3백6십만(3백6십만 삭감) ▲체육관 음수대 철거공사 1백만 (1백만 삭감) ▲ 신규 환경 자원화 시설 설치에 따른 외국선진시설 자료 수집 1천2백만(2백만 삭감) ▲ 경제 통상등 시책 추진 1천1백34만 ( 5백66만 삭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4억1천8백만 전액 삭감 ▲ 위험도로 구조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실시 설계비 1천5십만 (1천4백63만 삭감) ▲ 공동구 민간위탁 3억4천8백74만 2천원 ▲ 황산교 가설공사 15억(7억 삭감) ▲구미대교 보수공사 (신축 이음 및 받침대 교체) 3억5천만(5천만 삭감) ▲황산교 가설공사 전면책임 감리비 용역 6천9백만( 3천1백만 삭감) ▲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 부담금 1억 전액 삭감 ▲ 농촌지도사업 업무 추진 3백34만 (1백66만 삭감) ▲ 출장소 조립식 건물 외부 도색 9백5십만 전액 삭감 ▲농업기술센터 3층 강당 기둥 철거 및 리모델링 1억6천만 전액 삭감 ▲톱밥 구입 1천3백만(5백만 삭감)
행정 사무감사
"인사 시스템 보완 시급"
탑-다운제 보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실질 지원을
12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이 1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시정요구는 47건, 처리요구 37건, 건의요구가 3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11개실과 6개사업소, 19개 동에 대해 39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69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다.
기획정보실 분야에는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 철저, 예산사전 배분제도보완과 각종 사업 조기 집행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행정지원분야에는 인사시스템 보완, 체납세 일소, 불법 광고물 정비철저, 직원 해외연수 방법 개선,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방법 개선등을 요구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철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결식아동 지원문제, 기업유치시 규제 완화, 취약지 방역강화, 민원처리 원스톱 정착, 상담실 운영 방안등을 개선하거나 시정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 감사담당관실: 상급기관이 아닌 수평적 감사는 모순이 있으므로 행정만족도 및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 차원에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를 통한 감사방안 강구, 일부 부서에서는 당초 및 추경을 확보하지 않고 주민편익예산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
▲ 혁신정책 담당관실 : 평가 및 제안결과 우수부서나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무 후견인제 활성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사례를 발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기획담당관실 : 탑 다운제는 본래 취지인 재원의 적정 배분과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시행하고 있으나, 도입 전이나 후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오히려 유연성이 없다보니 우선순위의 형평성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투명성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시장, 부시장, 실,국장 업무추진비를 시청 홈페이지 등에 실시간이나 수시로 공개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정보통신담당관실 :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수의계약 물품 구입은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 문화공보 담당관실 : 뉴 금오산 관광호텔 공사가 수년째 방치되어 미관을 헤치고 있으므로 공사 재개 방안 및 미관 저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방학 또는 주5일째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이 지역문화 탐방 및 공단을 연계한 시티투어 등 다양한 지역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총무과 : 직원들이 인사에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불만이 많으며, 투명한 시스템 마련이 있어야 함. 다면 평가등 인사관리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7급에서 6급 자동 승진제와 승진시 근무기간 및 연령등을 감안, 상하 교류시 읍면동 직원 적정 안배등 불신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새마을과 : 종합레저 스포츠 타운 조성을 위한 설계에서 야구장이 제외 되었음. 지금 축구, 테니스, 수영장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사격장, 야구장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시설 추가를 검토하기 바람.
전주 등에 불법 광고물인 현수막이나 벽보, 인도의 광고물 및 페인트 도로 점용 등의 범람하고 있으며, 특히 원룸지역에 부동산 광고가 다량부착되고 있으므로 특별단속등의 대책을 강구바람
▲ 세무과 : 고액 체납자 중에서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므로 체납사유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하고, 고질적인 체납자는 시보에 명단공개 등 제도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회계과 :노후화된 비둘기 아파트에 대하여 재건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사회복지과 : 시립이나 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비해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므로 서울 등 타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보육교사의 보수가 정부고시 기준액을 준수할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허가민원과 : 민원처리 접수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 불만요소 해소 및 기한문서 지연처리로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허가 부서에 접수된 일부 민원서류는 원스톱이 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민원인이 직접 해당부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조치하기 바람.
▲ 구미보건소 : 독감 예방접종 등 각종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이용 및 순회방문 등으로 의료서비스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민들이 의료기관인 약국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근무복 미착용 등 각종 의료행위 관련 위반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함.
▲ 선산보건소 : 오지 진료소 근무자 일부는 타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환자 발생시 응급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진료서비스가 되도록 조치해야 함.
▲ 시민복지회관 : 상담실 일부가 오픈되어 다른곳과 같이 운영되면서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상담실 운영 방안을 개선하기 바람.
시민들이 이용시 동일 강좌라 할지라도 여러명의 강사를 접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과 흥미를 유발하여 배움에 줄거움을 줄수 있도록 선정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 문화예술회관 : 많은 시민들이 질높은 공연을 관람할수 있도록 작품 선정에 신중을 기울이고 기획공연확대 등으로 누구나 공연을 향유할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 박대통령 기념사업단 : 박대통령 유품 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울이고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소재지만이라도 파악하기 바람.
▲ 시립도서관 : 학생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립도서관 구내식당의 위생관리 및 청결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바람.
▲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 시민운동장이나 박정희 체육관 사용료 감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 이용료 감면에 있어 형평성에 맞추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함
이외에도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출하여야 하나 충분히 당초 예산에 편성할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편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시정해야 하고, 불용액 과다 발생은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조치 했다.
또 전국 싸이클 대회를 유치하면서 예산 및 장소를 제공하였으나 구미시를 홍보하는데 소홀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각종 대회 유치시 언론매체를 통해 구미시를 홍보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결식아동에 대해 철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또 동절기를 맞이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이 필요한 경우 누락됨이 없이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대통령 기념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사학가 및 전문성있는 인력을 보강하고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유품 확보와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시립도서관의 경우 열람실의 책상 및 의자가 노후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수 및 교체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 해야하고, 열람실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소란행위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아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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