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이자, 1998년 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하다.
이번 개혁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모수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되며,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둘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도 가입 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된다.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다.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다.
셋째,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 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지역 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넷째,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 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할 사항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자신의 연금 수급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언론 기사에서 제공되는 일반적인 예시만으로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공단은 지사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예상 연금액을 문의하는 국민에게 개정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반영한 예상 연금액을 신속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자신의 개별적인 연금액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국민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료 지원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인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되지만 지원을 통해 보험료의 절반인 6만 5천원을 12개월 동안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기준 소득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혜택을 방송, 라디오, 신문, 소셜 미디어, 쇼츠 등 다양한 세대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설명회 등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는 군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 지원 확대가 연금 수급액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듯이 국민연금 개혁으로 마련된 지원책과 이를 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번 개혁을 통해 내 연금이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고 나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지, 또한 크레딧 지원과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대상에 나는 포함될 수 있는지 등 국민 개개인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당부드린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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