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차등 적용 등 3대 핵심과제 건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등에 대선공약화 공동 건의서 전달
2025년 05월 16일(금) 15:09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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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난 15일 창원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선공약화 과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총괄 선대위원장 등 대선캠프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남·전북·경남·경북지역 상공회의소가 함께 비수도권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모았으며, 현재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3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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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건의된 과제는 ‘비수도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지역 차등 적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세 수입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으며,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만 보더라도 각각 78.1%(2023년 기준), 74.8%(2022년 기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전체 세액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비수도권의 기업과 근로자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해 세제 개편을 통한 기업 유치와 인구 분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제안된 과제는 ‘비수도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폐지’다. 기업 회계 투명성을 이유로 2018년 도입된 해당 제도는, 감사인을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회계 감사의 실효성을 저하 시키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대다수 회계법인이 밀집되어 있어, 지방 기업들은 감사법인 지정 시 출장비·숙박비 등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협상력도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외부 감사비용은 수도권이 52%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은 66% 증가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협의회는 이러한 제도가 지역 회계 생태계를 위축시키는 동시에, 기업 경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건의 과제는 ‘경제심리 안정화를 위한 산업·경제 정책 일관성 유지’다.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변화가 잦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다. 특히, 조선, 방산, 원전, 신재생에너지, 석유·화학 등 대형 장기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 기반이 되는데, 과거 정부의 정책 변화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 숙련인력 이탈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은 바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협의회는 정부가 장기적 산업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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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2차 회의에서는 김진수 경상대학교 교수와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가 진행중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과 효과’를 주제로 정책 연구용역 중간보고가 이루어졌다. 이어 각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간 추가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활동 계획을 논의했으며, 향후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유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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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지방에 소재한 기업이 당면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제안이 단순한 건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후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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