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 의지, 현장조사 권한 한계로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
“205조 부채 늪에 빠진 한전, 전기도둑에 시름까지”
2025년 09월 17일(수) 14:20 [경북중부신문]
농사용 전기를 도전(盜電, 전기를 훔쳐 씀)하거나 무단 증설 등 계약위반이 한 해 평균 1,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위약금도 수백억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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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농사용 전기 위약 적발 건수는 5,249건에 달하며 위약금은 175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이 제출한 농사용 전기 도전 사례에 따르면 전기사용 계약 없이 전주나 인입선, 인입구 배선 등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계량기 미부설)하거나, 전기사용 계약 해지 후 계량기가 철거되었으나 전원 측에 무단 연결하여 사용하는 사례, 전력량계를 훼손‧조작하여 사용전력량의 정상계량을 방해한 사례 등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용 전기는 2024년 기준, kWh 당 82.12원으로 주택용인 156.91원, 산업용 168.17원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누적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전으로서는 값싸게 제공하는 농사용 전기가 이렇게 도둑맞는 것도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따른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농사용 전기 위약 관련 소송은 25건으로 대부분 위약금 청구 건이다.
구자근 의원실이 관련 소장들을 분석한 결과, 농작물 또는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사용하는 전기사용계약을 맺은 후 농작물이 아닌 가공제품의 보관을 위해 사용하는 등 내부 제보가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처럼 한전이 농사용 전기 위약을 밝혀내는 방법은 제보에 의존하거나, 전기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할 경우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권한이 없으므로 현장에서 협조가 원할치 않으면 밝혀내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이에 실제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도전, 위약 사용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구자근 의원은 “농사용 전기 도전 등 부정 사용은 한전의 재무 부담은 물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제보에만 의지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수시 조사실시 및 조사권 강화 등 한전이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전력의 총부채는 문재인정부 당시 급속도로 늘어 2020년 132.5조원, 2021년 145.8조원, 2022년 192.8조원, 2023년 202.5조원이 되었으며 작년에는 205조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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