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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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 중심의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고, 지역 내 성장 유망산업 유치 및 투자 확대 등을 도모하는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 의원은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데 주역을 맡기도 했었다. 해당 사업은 총 1,302억원(국비 500억원)이 투입되며, 30MWh급 태양광 보급, 50MWh 이상 ESS 구축 등 산단 내 기업들의 수출 경잴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복합프로젝트이다.
2024년 국회 예산 심의 당시 구자근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2,8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제안했었으나, 당시 민주당의 일방적 삭감예산안 처리로 무산 된 바 있다.
그러나, 구자근 의원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으로 올해 5월 1차 추경에 1,300억 규모의 사업으로 반영이 되었고, 이재명정부의 RE100 산단보다 선제적으로 산단 입주기업의 탄소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RE100 산업단지’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무탄소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원자력발전, 수소, 연료전지 등은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며,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도시‧산업 인프라 신규 조성, 앵커기업 유치 등 막대한 예산투입과 행정부담이 우려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자체 소관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 1,341개 산단이 있다. 새로운 산단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며 기업들을 유치할 경우, 기존의 산단들과 입주기업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에너지믹스 측면,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도 RE100 보다 CF100(카본프리, 무탄소)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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