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국회의원은 6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헌법상 독립기구다. 그러나, 그동안 선관위에서는 ▲예산 부정 집행 등 조직운영 문제 ▲투표용지·투표지 보관상자·선거장비 관리 부실 ▲채용 비리 ▲개표결과 입력 오류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선관위의 누적된 관리 부실과 분산된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키웠다. 피해가 가장 컸던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예상 선거인수의 절반도 안 되게 인쇄하고도, 그 결정 과정을 담은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개표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성남시선관위와 광주시선관위의 경우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고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사과했다. 투표 준비부터 개표까지, 선거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선거관리 기능을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관위부터 읍·면·동선관위까지 이어지는 다층적 조직 체계를 정비해 선거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한 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선거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선관위 조직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가 선관위의 무능을 가리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되며 선거 때마다 문제가 터진 뒤 땜질식 대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선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선관위 구조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한 표가 제대로 보장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선관위 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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