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계획’을 마련하고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원 보호 체계 강화 △관계 회복 교육 강화 △교권 존중 문화 조성 등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피해 교원 보호,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교육공동체 문화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원클릭 상담·변호사 초기 대응... 원스톱 교권보호 체계 구축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업무용 메신저 GBeeTalk에 ‘원클릭 교권상담 코너’를 신설한다. 교원이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교육활동보호센터 담당 장학사와 즉시 연결되고, 필요할 경우 법률․심리 상담까지 연계된다. 이후 교육청 전담팀이 사건 종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변호사가 사안 발생 초기부터 사건 종결까지 현장조사와 참고인 조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비용 지원 심의기구도 운영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교권보호팀, 아동학대 전담팀, 악성민원 전담팀, 학습권 보호팀 등 사안별 전담팀을 운영해 법률·행정 지원과 현장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교원 보호부터 관계 회복까지... 3대 분야 10개 과제 추진축
첫 번째 분야인 교원 보호 체계 강화에서는 △GBeeTalk 교권상담 코너 신설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 운영 △전 교원 녹음전화기 보급 △경호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다.
특히, 증가하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녹음전화기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와 법적 대응 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악성 민원인의 학교 무단 침입이나 스토킹, 폭행 위협 등 고위험 상황에 대비해 전문 경호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필요 시 최대 40일까지 맞춤형 신변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 분야인 관계 회복 교육 강화는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교육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상담·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관계 회복 조정관’ 제도를 새롭게 운영해 사전 상담부터 갈등 분석, 회복적 대화, 합의안 도출,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 학교에서는 ‘회복적 대화 서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상시에는 신뢰와 소통을 위한 ‘신뢰·연결 서클’을, 갈등이 발생하면 ‘문제 해결 서클’을, 교육활동 침해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는 ‘회복적 조정 서클’을 운영해 교육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갈등관리 연수를 확대해 신규 교사는 학급 운영과 학부모 상담 역량을, 경력 교사는 악성 민원 대응과 회복적 대화 운영 역량을, 관리자는 갈등 조정과 민원 대응 리더십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세 번째 분야인 교권 존중 문화 조성에서는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과 조기 이직 예방을 위한 고경력-저경력 교사 소통형 멘토링을 운영한다.
또,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학부모 교육 헌장을 제정하고, 상호 존중과 공식 소통 절차,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등을 담아 새 학년 상담주간에 ‘상호존중 선포식’과 실천 다짐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학부모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 회복적 대화 교육도 확대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학습권과 정서 회복을 함께 지원한다. 학생이 분리 조치될 경우 학교 공강 교사와 교육지원청 학습권 보호팀이 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상담교사와 Wee센터, 외부 전문상담기관이 연계해 심리 회복과 부모·자녀 상담을 지원한다. 필요한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해 학생의 건강한 학교 복귀를 돕고, 피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예방부터 보호, 회복까지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선생님들이 더욱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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