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구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원평·형곡1·2)은 지난 7월 27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의 결정 과정과 정치적 언행 관련 서약서 요구의 적법성을 따져 묻고 김장호 시장의 법적·행정적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공연 취소가 아니라 공공시설 관리권을 이용해 공연자의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연을 취소한 것은 아닌지 묻는 문제”라며 “법적 근거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결정으로 시민 부담이 발생했다면 최종 결정권자가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연 지속 의견에도 다음 날 별도 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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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24년 12월 19일 열린 지역 현안 대응 관계자 회의에서는 공연을 취소할 경우 논란과 소송이 예상되고 취소보다 주최 측에 안전 우려를 전달해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도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가 공연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구미시는 다음 날 대관 허가 및 취소 권한이 없는 낭만문화축제위원회를 열어 다시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허가조건에 없던 정치적 언행 관련 서약서를 공연자 측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첫 회의에서 공연 지속과 안전대책 보완 의견이 나왔는데도 왜 다음 날 다른 위원회를 다시 열었는지, 서약서 요구가 공연 취소를 위한 명분 마련은 아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대책보다 ‘정치적 언행 자제’ 서약 요구
해당 서약서에는 안전인력 확보와 함께 공연자가 정치적 선동이나 정치적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공연 주최 측이 내부 경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외부에는 경찰 협조를 요청해 안전하게 공연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미시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공연을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연 취소가 필요하다는 경찰·소방의 공식 의견이나 취소 외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검토 자료가 있었는지, 당사자에게 취소 사유를 알리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는지도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시장은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었으며 공연장 내 충돌 가능성과 시민 안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취소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시장 “최종적으로 취소”, 법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 분리해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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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장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당시 상황 변화와 안전 우려를 고려해 본인이 최종적으로 대관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정치적 언행 관련 서약서 요구와 공연취소 과정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도 최종 결정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구미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됐으며 구미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고 이승환 측은 김 시장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항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개인의 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구미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시장 개인의 지시와 관여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면 최종 의사결정자로서 행정적·정치적 책임은 시장이 시민에게 별도로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이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향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공연자와 예매자 및 시민에게 사과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김장호 시장은 별도의 사과 입장을 밝히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재우 의원은 “안전행정은 취소행정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준비행정이어야 하고 책임행정은 시민과 공무원 뒤에 숨는 행정이 아니라 결정을 내린 사람이 그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책임지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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