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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 추진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교 행정 수요 반영한 인력 배정

2026년 03월 13일(금) 10:10 [경북중부신문]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교 현장의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책정·운영돼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급 수 변동과 돌봄·방과후 업무 확대 등으로 변화하는 학교 현장의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 기준 공립 각급학교의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현행 배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 현장의 여건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는 맞춤형 배정 기준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학급 수를 정원 배정의 기본 기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동안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운영, 통학 차량 관리, 공동급식 운영 등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요소를 추가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경북교육청은 개정 추진의 체계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공립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며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배정 기준 개정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에는 본청 관계 부서와 학교 현장 관계자가 참여해 현행 기준의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3~4월 중 TF 논의를 마무리하고 현장 의견을 종합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배정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행 배정 기준의 한계를 보완해 단위 학교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력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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