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구미 만들기에 최대의 걸림돌로 노사관계의 불안감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강성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실시되고 있는 쟁의행위는 외부 투자가들의 관점에서는 구미가 전체적으로 노사관계의 불안한 도시로 비춰지고 있다.
노사문제가 발생하면 노조는 회사를 악덕 사업주로 몰아세우면서 가두행진을 실시하고 여론의 동정을 구했으며 행정기관인 구미시와 노동부를 압박하기가 다반사였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은 ‘입 다물기’로 일관해 왔다. 현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 대항하기 어려운 측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와 상관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심지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 처벌을 미루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관측되고 있다. 기업, 영세상인, 인·허가 신청자 등은 ‘행정기관의 봉’이라는 인식이 기업인의 가슴에 각인됐으며, 이러한 행태는 외부 투자가에도 강하게 비춰져 구미가 노조의 천국이며, 기업하기에는 힘든 도시라는 인식이 확산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미시와 노동부, 경찰은 노사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원칙과 법대로 처리하는 방법이 최선의 길로 보인다. 봐주기 행정, 봐주기 법 집행은 해결을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법과 원칙에 앞서 정치적 흥정과 감추기식 행정은 기업 유치 경쟁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문제해결을 덮기 보다는 곪은 부분을 빨리 자르고 치료해 새살이 빨리 돋아나도록 관계기관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회사의 생존을 우선시하고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추어 대화와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노사문제의 답은 노조의 의견 50%와 사측의 의견 50%가 접목될 때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만큼 서로 양보하는 방법밖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
구미지역 노사문제의 쟁점이 되고 있는 코오롱 구미공장과 HK의 문제점을 집어본다.
구미공단에 관문에 위치한 코오롱 구미공장은 정리해고자의 투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2월 21일 회사는 희망퇴직이 미달되자 48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이 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해고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
2월 중에 결정 될 것으로 알려진 이 사안에 대해서 구미시와 노동부 및 경찰은 중노위의 결과를 보고 대책은 세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구미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 실종됐다는 것이다. 중노위에 계류 중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발생했던 각종 불법행위들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30여건에 이르는데도 어느 한 건 제대로 처리된 사안이 없다. 노사 양쪽에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데도 관계기관은 처리를 뒤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코오롱의 사태를 지켜본 시민들은 구미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는다.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어느 한 쪽의 잘못이 분명한데도 협상을 붙이려는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 법적 처리에 앞서 정치적 흥정을 먼저 하는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해고자들이 구미시를 압박하기 위해 구미시 정문에 천막투쟁을 벌이는 것도 안일한 법집행이 불러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각종 불법 현수막과 천막이 설치되는데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노사관계라는 미묘한 관계를 일반법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노동부도 대구지방노동청이 회사를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특별조사 하면서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사측의 노동조합 집행부 불인정 등 부당노동해위에 따른 검찰 고소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해고자 측에 대해 사측이 제기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26일 벌어진 노사문제와는 무관한 단순 집단 폭행사건 미해결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업, 영세상인, 인허가 신청자 등 행정기관에 매달려야 하는 사람들은 아무소리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기업인들은 불법적인 노사관계는 관계기관이 신속하고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고 문제해결 보다는 덮으려는 자세를 지양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구미 행정 및 사법기관이 법대로 집행한다는 것을 외부에 보여주면 투자가들은 구미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장섬유 분야의 최대 생산업체인 (주)HK는 설립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회사는 이제까지 192억여원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지만 원료대금을 비롯해 각 종 공과금의 미납이 지속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원사를 공급받고 있는 210개 이상의 제직업체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HK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공급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다. J사는 월 3∼4억원 정도의 물량을 대만에서 공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HK로서는 업친데 덮친격의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6일 관리직 사원 130여명은 ‘비상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임원 30%, 과장 이상 15%, 사원 10%가 임금반납을 하고 나섰다.
회사는 경영난 극복을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고비용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4조 3교대의 근무형태를 3조 3교대로 변경하고 잉여인력 372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2월 초순 경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고 희망퇴직자의 수가 못 미칠 경우에는 정리해고 수순을 밟아 인력구조조정을 일단락 지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제 공은 노조 측으로 넘어갔다. 회사가 회생하도록 돕느냐, 끝까지 투쟁노선을 걷느냐는 전적으로 노조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는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금강화섬이 청산되면서 HK 노조는 민주노총 화섬연맹의 마지막 거점으로 투쟁노선을 강화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고대종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대화의 상대방을 부정하는가 하면, 원료공급 업체를 찾아가 집회를 벌이는 일련의 행동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현 경영진을 배제하고 채권단과 협의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부 사원들은 “HK는 노조공화국”이라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노사가 빨리 협상테이블에 앉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가 자구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구조조정안에 대한 노조의 결정 뿐이다. 회사가 어려울수록 재정은 더 투명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감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회사의 경영실패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회사를 살린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현재는 회사살리기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썩은 부위를 잘라 점점 커지는 종양을 당초에 제거하든지 전체적인 임금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든지 대안모색이 절실한 실정이다.
시민들은 일부 강성노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노사관계가 구미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 공단이라는 프리미엄 속에 타 지역보다 인프라가 구축에 경쟁력이 있는 구미가 투자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사 관련 기관들이 원칙과 법에 입각해 처리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줘야 하며, 노조도 실리적인 노선으로 전환해 노조의 의견과 사측의 의견이 50%씩 반영되는 합리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노사문화가 구축돼야 한다고 시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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