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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꼴찌" - 소년소녀 가장 주택지원사업

김태환의원 지적

2006년 02월 20일(월) 04:03 [경북중부신문]

　대구, 경북지역의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실적이 66.87%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위 김태환의원이 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2005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서 추천받은 소년소녀 가장 가구 중 실제로 입주한 실적율은 79.15%였으며, 지원받지 못한 396세 대중 64%에 이르는 254세대가 전세권 설정 기피 때문에 입주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년소녀가장 전세주택 지원사업은 주택공사가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소년소녀가장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주택공사는 국민주택기금의 보존을 위해 임대인에세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집주인들은 주택담보율이 곤란할 뿐 아니라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가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소년소녀가장이 지난해만도 평균 3-4곳을 물색하여 주택을 마련해야 했다. 당장 주택마련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길게는 3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의원은 소년소녀 가장등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모도하기 위해 전세 의 임대주택을 지원할 경우 , 그동안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했던 법인도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수 있도록 하기위한 ‘ 주택임대차 보호법 중 개정법륭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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