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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알아두기 □

건강보험료 국고지원에 대해

2006년 02월 20일(월) 05:09 [경북중부신문]

　문)현재 건강보험료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건강보험은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며, 건강보험 재정의 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보다 완화하기 위해서는 매년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들어주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지원금은 계속 확대 되어야 합니다.

　문)국고 지원방식으로는 어떤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지요?
　답)현재는 지역가입자의 전체 보험급여비(관리운영비 포함)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2004년도 지역보험급여비의 43%)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작된 1988년 이래 기본적인 지원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는 이러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방식에서는 지역에 있는 고소득자도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하자는 논리이나 이 방식이 도입되면 오히려 정부지원액이 대폭 감소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지원할 계층의 구분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계층간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행 방식에 의거 점차 확대되어야 됩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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