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市民)들의 큰 잔치인 지방선거(地方選擧)가 다가오니 선량이 지켜야 할 상소(上疏)가 생각난다. 작금의 정치현실을 개탄하고 있으며 시민경제가 어둡고 서민이 살기가 아주 어렵다고 말들이 많다.
2006년 02월 27일(월) 04:30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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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자본주의며 시장경제 원리를 표방하고 분배정책을 잘 하는 정치가 서민을 살피는 정책이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어야 국정을 원활하게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증세문제를 이야기 하다가 국민여론에 밀려 말이 없다.
조세는 저항이 없어야 한다. 미국이 독립한 것은 조세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선조(宣祖)임금 때 기호학파(畿湖學派)의 종조(宗祖)로 성리학자며 정치가 이이(李珥1536-1584)선생이 있다. 호(號)는 율곡(栗谷), 시호(諡號) 문성(文成), 자(字)는 숙헌(叔獻), 본관(本貫)은 덕수(德水)이며 강릉출신으로 아버지는 이원수, 어머니는 사임당 신씨(申氏)다.
그는 동호독서당(東湖讀書堂)에서 사가독서(賜暇讀書) 시절 자신의 정치관을 문답체로 적은 상소문 ‘동호문답(東湖問答)’이 있다. 국민에게 가장 큰 폐법으로 다섯 가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것이 모두 민생에 관계되는 것으로 첫째 일가절린(一家切隣)의 폐, 둘째 진상번중(進上煩重)의 폐, 셋째 공물방납(貢物防納)의 폐, 넷째 역사불균(役事不均)의 폐, 다섯째 이서주구(吏胥誅求)의 폐를 꼽았다. 그것은 당시의 시대상과 민중의 질고(疾苦)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이었으며 그는 국세조사와 같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여 실정에 알맞게 폐법을 개혁 하여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즉, 일가절린(一家切隣)은 세금에 대한 잘못된 폐단으로 도망간 자의 세금을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내게 해서 서민경제의 말살하는 폐단 만약 도망간 가구가 있다 면은 그 가구만 세액의 부담에서 삭제해 버리고 남아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부담을 지우지 말고 원래 내야할 세금만 내게 하라,
진상번중(進上煩重)은 진상품(進上品)이라 하면은 정말 귀한 최고의 음식이나 물건을 왕에게 올려야 하는데 온갖 것을 다 진상하는 폐단 정말 필요한 것들만 다시 정리한다면 몇 가지 되지 않을 것이며 진상에 적합한 것들이라도 그 수량을 필요한 만큼 만 하게 한다 면은 백성들의 힘겨움은 덜게 될 것이다,
공물방납(貢物防納)은 백성들이 국가에 대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공물을 관청에 직접 납부하였으나 요즈음은 관노, 아전이 거두는 폐단 백성들이 직접 관청에 공물을 국가에 헌납하게 되면 백성들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역사불균(役事不均)은 노역에 대한 불균형으로 골 고루 노역을 못 시키는 폐단 백성들에게 골고루 노역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한번 쉬면 다들 한번씩 돌아가면서 쉬게 순번대로 노역을 행해야지 백성들이 도망가지 않고 노역에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이서주구(吏胥誅求)은 주로 뇌물에 대해 고통받는 백성의 문제로 뇌물 받는 관습을 완전히 근절 시켜야 한다는 폐단 모든 관료를 엄하게 단속하고 다스려야 하며 뇌물 받은 관습을 완전히 근절시키고 지금까지 죄악을 모두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그간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어야 한다.
젊은 청년 율곡(栗谷)선생이 33세 때 선조 임금에게 지어 올린 글이다. 이 얼마나 현실을 잘 파악했는지?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요체는 ‘백성이 나라의 근본’ 임을 갈파한 글이다. 어찌 430년 전에 현실정치를 바로 보고 느낀 바를 선조 임금에게 건의한 것으로 보아 명현(名賢)이요 큰 정치가다.
지금 우리 나라의 정치형태와 재정현실을 말하는 것 같다. 우리 모두 반성하자 백성을 위하고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자. 분배의 정의에 맞는 바른 서민 경제정책을 기대하고 싶다.
5. 31 지방선거는 지방정부의 선량은 뽑는다. 동호문답 다섯 가지 소(疏)를 잘 실천할 분을 선택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민법상 대등한 법인(法人)이다.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가고 구미(龜尾)를 최첨단 전자도시로 거듭나게 만들 정치철학이 깊은 인물이어야 한다.
늘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 일할 사람!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와 여론정치이므로 ‘여론에 의한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을 실천할 사람’ 또 용기, 개혁, 신념, 비전을 가진 자(者)를 선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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