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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석적면 장재목 의료산업화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는 의료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료 산업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2006년 02월 27일(월) 06:15 [경북중부신문]

　정부에서 주장하는 의료산업화의 핵심은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로 보여진다.
　그러나 성급한 “의료서비스 산업화” 논리는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허용되면 적지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병·의원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로 건강보험제도의 조직적 기반이 약화될 것이며 이는 사회보험의 위험분산 효과 및 소득재분배의 기능약화로 이어져 결국은 건강보험의 기능상실로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민간보험은 경제능력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양분화되고 소득계층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국민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질 개선에 우선을 두기보다는 매일 매일의 경영상태만 중시하게 됨으로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수준을 저하시킬 것이다.
　셋째,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개인의 질병내역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가능하여 심각한 개인의 인권침해 소지는 물론 의료비가 많이 드는 환자들을 기피하고자 하는 민간보험사들의 이윤추구 행위를 부추겨 의료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의 가입을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병원의 이익을 최대의 목표로 삼게될 영리법인 의료기관도입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게 됨은 물론 이윤을 내기 위하여 비보험 분야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의료비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넷째,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미국의 경험(미국의 시사주간지 “US News and World Report"의 매년 의료기관 질 평가 결과, 상위 랭킹 1위부터 14위까지 모두 공공병원 및 비영리병원이 차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성급한 의료산업화 논의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등 우선적으로 국민의료보장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의료산업화 논의는 의료서비스부문 공공성강화를 전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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