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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의료산업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2006년 02월 27일(월) 06:16 [경북중부신문]

　□ 의료산업화란
　의료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서비스부문을 집중 육성해 다양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문제점
　의료산업화가 실시되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것이 명약관화하고 이에따라 건강보험의 조직이 약화되고 건강보험의 기능이 상실될 우려성이 제기되고, 사치성 의료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급증해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우려됨. 이와 함께 의료이용 계층간 격차가 심화돼 계층 간 양극화 확대가 심화되고 국내 병의원의 역차별 시비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료제공자는 투자와 자원이용이 용이한 영리 영역으로 의료자원을 집중할 것이 뻔해 의료공급체계의 왜곡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 대응방안
　의료산업화 보다는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순위가 돼야 할 것임.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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