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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누수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대규모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알면서도 뒷짐을 지다니

2006년 03월 06일(월) 05:48 [경북중부신문]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대한 수동적인 구미시의 건축행정을 유심히 접하다보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본지는 2월20일 구미시 봉곡동 세양 청마루 앞 공터에 무허가로 건축된 것으로 확인된 수백평 규모에 대해 시가 서둘러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보도했다.
　그런데 20일 지난 현재 시 건축과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하려다보니,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3월초 현재까지도 민원해결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행정의 안일한 태도부터가 납득이 안 된다. 과연 토지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열흘 이상이 걸리는 것이 사실일까.
　의욕만 갖고 있더라면,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고,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기재된 토지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해 주었는지를 쉽게 파악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반인도 1시간도 안돼 파악할수 있는 토지 소유자의 소재를 담당부서가 열흘 가까이 파악하고 있다면, 어떻게 건축행정이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수 있는가.
　아파트 앞에 방치된 수백평의 가설건축물은 현재 방치된 채 가스통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줄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청소년 범행의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대형화재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위험 가능성이 높은 가설건축물을 직시하고도 열흘 이상이나 토지 소유자의 소재를 파악하느라 시간을 허송하고 있다니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챦아도 구미시는 김시장이 사퇴를 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 줄을 서면서 본연의 업무인 행정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행정누수의 예방차원에서라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이유없는 이유를 대며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원칙에 충실할 때 시장권한대행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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