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가 골프장에서 샷을 날리고,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고급 유흥주점을 드나든다면 어떻게 될까. 행세깨나 하는 지역 유지나 정치인이 고급 음식점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앉아 정의를 부르짖으며 어른C
2003년 12월 01일(월) 03:46 [경북중부신문]
윤리가 땅에 떨어진 후진국에서나 있음직한 희한한 일이 구미지역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구미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70명에 180억6,300만원.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4천400억원의 4%에 해당되는 고액이다.
체납의 이유는 부도, 자금난, 행방불명이다. 그러나 이들중 일부는 고의부도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는 버젓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으스댄다.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자료상에는 행불로 되어 있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등 4대 의무 중의 하나다. 그런데 일부 유명 인사들이 납세의 의무를 무시한 채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구미시에서 유흥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봉사단체에서 간부로 활동을 하고 있는 K모씨는 주민세외 7건에 걸쳐 9백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또 수십개의 체인점을 둔 유명 음식점 업주는 주민세외 2건에 1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이유는 자금난이다.
이름만 들어도 세상이 다 아는 재력가인 L모씨는 자금난을 이유로 자동차세외 7건에 8백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지역금융기관의 책임자인 K모씨는 재산세등 24건에 1천8백여만원을 자금난을 이유로 체납하고 있다.
여유자금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봉사단체의 간부인 J모씨 역시 8건에 1천여만원을 자금난을 이유로 체납하고 있고, 유통업을 하는 L모씨는 고급승용차에다 수입이 괜챦은데도 7건에 5백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자금난이 체납의 이유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
수년 전 부도를 내고 51건에 2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J모씨는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있고, 무려 90건에 2천만원에 가까운 체납을 하고 있는 W모씨는 개혁을 앞세우고 활발한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
구미시 세무행정도 엉망이다. 부도로 3건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S모씨는 3년전부터 이세상 사람이 아닌데도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부도로 27건에 2억원에 가까운 체납을 하고 있는 L모씨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행방불명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러다보니 법을 지키면 바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회자될 수밖에 없다. 소액 체납자에게 납세를 종용하는 세무행정에 대해 해당자가 고분고분 할리도 만무하다.
경제적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세무행정, 납세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도 어른행세를 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을 향해 시민들의 비난이 쇄도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별취재반〉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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