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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추가 완화 움직임

“구미시 몸 너무 사린다”

2006년 03월 20일(월) 05:28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실련 비판

　수도권 규제 추가완화와 모바일 특구 구미유치에 대한 범시민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데도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전환한 구미시가 보신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미경실련이 밝힌 중앙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성명서(2006년 3월12일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성경륭 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연장을 위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며, ‘ 국내대기업에 대한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원칙’을 정부와 합의한데 이어 20일 열리는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서 허용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반발하는 구미시를 비롯한 지방민들에게 ‘추가 완화는 없다’던 정부의 약속이 불과 4개월만에 번복된 것이다.
　따라서 엘지전자등 4개업체 7개공장의 신규투자가 경기도 파주로 선회함에 따라 1조4천억원의 투자와 5천700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진 구미로선 잔인한 봄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한결같은 시각이다.
　이에대해 구미경실련은 지역위기를 타개할 대안을 5년간 1조원 과 상당한 부수효과가 기대되는 모바일 특구 구미유치에 대해 구미시가 적극적인 유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임명직 부시장 특유의 보신주의와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수도권 규제 완화로 홍역을 치룬 시민들은 “ 수도권 규제 추가완화가 예상되는 현실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 모바일 특구 구미유치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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