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논농업직불제를 폐지하고, 정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시킨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제도가 지역 농업인들에게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이 제도는 과거 쌀값 등을 고려해 목표가격을 정해놓고, 논벼 재배면적에 따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구분해서 농가들에게 지급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170,083원/(80kg,가마당)을 목표가격으로 정하고, 지난해 11월 고정직불금 명분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1차 9,836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변동직불금에 대해서는 전국 산지 평균 쌀값 가마당 140,028원/(80kg,가마당)으로 결정하고, 이에따라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변동직불금 15,710원/(80kg,가마당)을 일괄 지불했다.
구미시 2005년산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은 총 농가 8,304가구에 130억9천7백만원이 지불되었다.
결국 농가당 지급된 쌀값 보장액은 가마당 165,574원이다. 이는 목표액 170,083원의 97.3%의 수치에 달한다.
이에대해 농업인 단체는 직불제가 목표액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쌀소득 보전차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쌀값하락 및 수입쌀 시판 등을 고려해 올해는 정부수매량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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