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외환은행과 오리온 전기 등에 대한 외국계 펀드의 투자나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교직원 공제회 투자는 고위공직자들의 연루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나 오리온 전기를 인수한 매틀인 패터슨 사는 엄청난 돈을 벌여 외국으로 가져가고, 교직원 공제회는 영남제분 등 특정기업을 배불리다가 공제회 자산만 18억원이 넘게 손해를 보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것 역시 외국자본과 국내자본간의 양극화가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론스타의 왼환은행 매각과 관련 전 외환은행장은 은행매각을 도와 준 대가로 17억원 고소득을 올리고 20만주의 스특옵션을 받았으나 같은 시기의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직원들이 무더기로 정리해고되어 길거리에 나 앉은 것 또한 양극화의 하나라며, 정부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김의원은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을 정책결정자인 고위공직자의 무능과 부패에 있으며, 경제위기를 맞아 온국민이 돌반지까지 팔아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눈물겨운 애국심을 보탤 때 고위직에 있으면서, 사리사욕에 눈멀어 국부를 유출시겼다면, 이는 이완용 보다도 더한 매국노일 것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가락지를 바친 국민의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보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양극화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 3개월 효과뿐인 땜질식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의한 부동산 양극화를 지적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도 없는 것임을 사례분석을 통해 지적했다.
김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약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실패했으며, 그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인 교육문제와 연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등의 교육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수 없는 문제인 만큼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교육개혁의 첫발을 내 딛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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