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의원별 발언 요지)
10시 본회의
( 예결위원 선임에 대한 제안)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룰 위원수를 15명으로 정했다.
관계 규정에 따르면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선임횟수가 적은 위원을 추천하는 기준에 따랐다. 15명 위원은 기획행정위 소속 이용수, 정재화, 백옥배, 문영덕, 전인철, 이필봉, 임경만 의원과 산업건설위 소속 황경환, 조용호, 이상진, 이강덕, 변우정, 허복, 정성기, 박배원 의원 등이다.
이의가 있나.
이의가 있다.
재선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자.
(의회 회의 규칙 싸고 잠시 논란)
시의회는 36만 시민의 대표 기관이다. 의회는 24명 의원의 협의체로 구성돼 있다. 예결위 구성을 두고 5번에 걸쳐 상임위에서 협의를 했다. 이런데도 의장이 독단적으로 구성하는건 문제가 있다. 코드에 맞는 의원들만 의장이 추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의장이 추천하고 상임위원장의 협조를 얻었다. 형평성의 원칙에 따랐다. 예결위원에 빠진 위원은 특위 참여 위원, 2003년도 당초예산 참여 위원을 배제시키는 원칙을 따랐기 때문이다. 양 상임위로부터 사전 협의도 거쳤다.
상임위하고 언제 협조가 되었나.
상임위원장과 협의했다. 25일 운영위원장하고도 협의했다.
25일 협의한적 없고, 부탁했다. 협의와 부탁의 의미도 모르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구성취지를 전달했고, 1차, 2차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잠시 소란)
당초예산 심의를 앞두고 매년마다 실시해 온 연수나 교육이 이번에는 없었다. 각 상임위별로 예결위원을 추천토록한 것은 2003년도 간담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며,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약속으로 이미 관례적으로 행해져 왔다. 의장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얘기하는 것은 의원들의 뜻과 다르다. 2003년도 추경때 예결위에서 20억정도를 삭감했으나 결국 살려줬다. 의장이 심부름한 것이 아니냐.
주민 편익사업은 시민들을 위해 세웠는데 원래 취지에 역행토록했다. 공항리무진은 예산은 통과시켜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본 의원이 지난 인사비리와 관련한 시정질문은 인터넷 회의록에도 게재되지 않았고, 반회보 회의록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지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을 논의 중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자.
오후 2시 속개
토론을 거치자. 의장이 관례대로 해오던 예결위원 추천을 깨뜨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15명 의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기존에 예결위원에 참여했던 의원과 조사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은 배제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인 의견 수렴을 거쳤다. 법을 위반 했다면 제고하겠다.
조사특위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 조사특위 위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됐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공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공과 사를 구별 할줄 알아야 하며, 은폐함으로서 문제가 생긴다.
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 27일 간담회에서 내용을 알았다. 조사특위 진행방향도 의장이 전혀 몰랐다. 간담회에서는 인간적으로 수모를 당했다. 형평성의 원칙에 따랐을 뿐이다.
원인제공은 의장이 했다. 간담회 제의는 본의원이 했다.
전반적으로 알아야 한다. 간담회는 예산에 대해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의장 청문회였다. 1시간 30분동안 인신공격을 당했다. 지금와서 의장에게 책임을 돌려선 안된다. 법과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어겼으면 의장직을 내놓겠다.
막가파 의회여선 안된다. 정례회 첫날이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구한다.
정회 명분이 없다.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고 의장직을 사퇴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탁통치를 하려해선 안된다. 공항리무진은 의장과의 친분으로 예산이 수립됐다. 운행 결손보조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의장이 시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이는 운행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경주에서도 도비5천, 시비5천을 도와주고 있다.인간적으로 도와주었다.
도에서는 예산지원이 안된다고 해 예산에서 삭감했는데 다시 살려준 것이 아닌가. 2003년도 예산때도 의장이 예결위원에 삭감을 많이하라 해놓고 나중에 살리라고 했다.
민간보조 부문에 삭감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다.
도에서는 리무진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구미시는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예산에 편성했다. 의장의 의전용 차량은 개인 자가용으로 변했다. 의전용 차량이지 출퇴근 차량은 아니다.
리무진에 대해 부탁한 것은 사실이다. 의전용 차량 운행은 법규정을 준수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업무용으로 사용했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윤리적인 문제다, 직권남용이다.
압력을 행사 했으면 사퇴하겠다. 업무용 차량 운행에 대해 의원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된다.
도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에 편성했다.
도의 지침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지원했으면 책임지겠다.
의원이 해외로 나갈 때 의원들에게 사비를 준다는 말이 있다. 돈쓰는 것도 의장의 고유 권한인가.
그런 사실 없다.
양심의 가책도 없나.
공식석상에서 밝힐수 없다.
간담회 활성화가 안돼서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예산에 대해 논의한적이 없다. 예결위원을 의장이 독단적으로 추천해서 문제가 야기됐다.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간담회때 몰아부쳐서 발생한 일이다.
예결위원을 구성하면서 9명의 의원은 왜 배제했나. 의원끼리 편을 나누고, 분열시키느냐.
자리에 앉아있기가 참담한 심정이다. 충분한 토론이 없었던 이유 때문이다. 36만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의회의 파행은 의장단에게 책임이 있다.
회의 규칙을 지키도록 하자.
오후 4시 50분 속개
법과 규정에 따라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
잘못이 있으면 의장직을 그만둘 것인가.
법과 규정에 문제가 있으면 물러나겠다.
표결로 가기전에 다시한번 협의를 하자.
투표하지 말자는데 동의할수 없다.
다시한번 신중하게 생각하자.
투표로간다. 투표방법부터 논의하자.
한번더 고려하자. 토론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하자.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을 감안해야 한다. 표결은 동의만 구했지, 재차 묻지 않고 결정했다. 표결을 위해서는 재청, 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 다시 검토하자. 나머지 의원들의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 간담회를 통해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회하자.
더 이상 결론을 바랄수 있나.
짜서 하지말자.
표결을 해도 어차피 진통은 마찬가지다. 말없는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간담회장서 의견을 개진하자. 정회를 재청한다.
정회해도 대안이 없다.
밀어붙이기 식이다.
예결위원 수는 관례대로하면 13명인데 15명이다. 운영위에서 관례를 먼저 깬 것이 아니냐. 법과 규정대로 하자.
정회하든지 회의록대로 하든지 결정해라.
(잠시 소란)
오후 7시 속개
오후 7시에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표결로 가기위해 동의,재청 수순을 밟았다는 윤영길 의장의 주장과 재청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정석, 김택호, 김익수 의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파행이 예고됐다. 이에 대해 윤영길 의장은 속기록을 분석한 후 재청내용이 들어 있으면 표결로 가자고 했고, 이정석 의원은 의장이 공항리무진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 의장직을 사퇴키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속기록을 통해 두가지의 사안을 짚고 넘어가자고 주장했다.
원점으로 돌아가지 말자. 빨리 끝을 맺을수 있는 방법을 찾자.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 의장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공항리무진은 도에서 지원은 안된다는 단서를 달고 허가했다. 3천만원을 편성하고 차후 이를 의원에게 부탁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닌가. 의장직을 사퇴할 뜻이 없나.
의장으로서 법과 규정에 어긋나면 사퇴하겠다. 공항리무진하고는 무관하다. 회의록 속기를 인정하고, 차후 진행을 하도록하자.
불리한 점은 인정않는다. 1주일 유보후 다시 진행토록하자.
속기록 결과와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인정후 다시 진행하자.
1주일간 유보한 후 다시하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토록하자.
예결위원 선임의 건을 놓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해서 되겠나. 의장은 회의를 똑바로 진행해야 한다.
예산결산 위원 선임의 건은 유보토록하자. (서명의원으로 이강덕, 손홍섭 의원 결정... 오후 7시37분 산회.
〈김경홍기자kim@kbjungb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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