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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한국지방자치 발전 과제”

국회지방자치 발전연구회 주최

2006년 05월 02일(화) 04:10 [경북중부신문]

회장 김성조의원 “지역민 위한 정책 마련돼야”

　국회 지방자치 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의원, 심재덕의원)는 지난 달 27일 한국지방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 5,31 지방선거와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한국지방정책연구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현실태와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점 등에 대해 분석, 평가했다.
　또 향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토론회 과정을 지켜보는 등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 한국의 지방차지 역사는 짧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지방의 자율성이 억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원은 그 이유로 5,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패한 지방정권의 교체를 주장하는 정부와 특정정당의 전략적 정책목표에 따라 감사원의 대대적인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이 아닌 중앙정치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이런식으로의 접근은 이제 막 꽃피기 시작한 지방자치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다.”면서 “오는 5,31 지방선거를 통해 다시 한번 지방자치가 도약을 해야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심재덕 의원(열린 우리당)은 “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도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 지방재정 제도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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