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주년 노동절의 날을 맞아 지난 1일 오후1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실시된 대구경북 농협노동자 투쟁 선포식에 대해서 지역 농민단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미 FTA협상 저지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실현에 대한 공감대다.
농민들의 시각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문은 농업시장과 금융시장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농업과 금융을 공동분모로 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농협노조와 농민단체는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 연합회와 경제사업연합회, 농협중앙회로 분리하고, 농협중앙회는 비 출자법인인 비사업 연합체로 전환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에서 2005년 12월 세종증권을 인수하고, 2008년 부동산 신탁과 캐피탈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공격적 사업확장을 통해 ‘종합금융그룹’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농민단체에서도 농협이 협동조합의 이념에 맞게 농업과 농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 농민단체는 한미 FTA 체결시 농협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의 감축 또는 폐지와 농어가 부채 대책 특별법에 의거해 지원되고 있는 저리대체자금 8조억원을 포함해 30조에 달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의 농림 예산 중 이차보전자금이 감축되거나 폐지될것이다는 우려다.
그리고, 대농민 지도사업비에 대한 손비 불인정시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농업 전반에 걸친 교육, 홍보, 생산 판매 지도 등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농협의 세제 혜택의 감축은 농가 수익 감소는 물론 농업분야 지원 감축으로 연결되어 농업용 석유류 지원과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과 농협 예탁금 비과세혜택이 감축 되거나 제한 받을 경우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고, 농협 사업은 물론 농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신용사업 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개방에 따라 글로벌 은행과 토착 은행 간에 전개되는 치열한 시장 쟁탈전, 투자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사업 영역 붕괴 등으로 금융대전의 양상이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농민단체에서도 금융자본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농협과 농민, 농촌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정부는 농협노동자 선포식을 계기로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박명숙기자 parkms01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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