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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수후 등기전에 매도자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

　문) 저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고는 본인의 사정으로 잠시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미루고 있던 중, ‘갑’이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 있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는데, 이

2006년 05월 16일(화) 06:12 [경북중부신문]

　답) 먼저 압류처분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부동산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였다 하더라도 압류등기시까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위 부동산은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확보하기 위해 위 부동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 1987. 4. 14.선고, 86누744판결)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매도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압류처분의 말소를 하도록 청구한 후, 이에 불응할때에는 민법 제481조 규정에 의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매도인의 체납세액을 대신 납부한 후 그 금액을 매도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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