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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정화구역 "단속 강화된다" - 도교육청 시행규칙 제정, 위반시 고발조치　그동안 관련 시행규칙 법?

　그동안 관련 시행규칙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학교환경정화구역 단속에 애로를 겪어온 교육당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 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환경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단속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

2003년 12월 15일(월) 03:23 [경북중부신문]

　지난 6월12일 제정·공포된 경상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점검등에관한규칙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자(교육장) 및 관리자(학교장)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각각 실시하고 정화구역의 점검 결과 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단속규정의 미비로 정화구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점검은 교육청의 환경정화위원회와 학교장에게 일임하여 심의·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서 제한된 인력으로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현장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교육단체와 학부모들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법령의 공포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물 건립 및 인·허가 절차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지난 9월 원평동 K초등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주점과 숙박업소의 설치를 요청한 시민이 불가판정을 통보 받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지난 8일 기각된 바 있다. 또 지난 11월에도 학교 상대정화구역 내 극장건립 허가 건이 환경정화위원회로부터 금지결정이 내려지는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일부 상공인들은 "경기 침체가 수년 째 이어지고 있어 상권활성화를 위해선 입점 허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제한적 허가방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구미교육청은 지난 8일 관계자회의를 실시하고 각급 학교별로 실무 책임자를 중심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점검을 강화하고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현황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위반업소 적발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구미시에는 현재(2003. 6.30)123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507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있다.

〈정재훈기자jung@kbjungbu.co.kr〉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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