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를 비롯한 대부분 기초의회가 지난 주중 막을 내린 임시회를 끝으로 모든 회기를 종료했다. 사실상 4대의회가 끝난 셈이다.
7월3일부터는 기초, 광역단체장 취임식을 시작으로 기초, 광역의회가 원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열고 5대의회를 시작한다. 당장에 지방의회는 의장단선출, 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단 선출의 수순을 밟아나가야 한다.
이번에 구성되는 기초의회는 특히 정당공천제가 도입된 첫 의회여서 과연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자율성을 확보할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천권을 행사한 지역 국회의원이 기초의회 원구성에까지 간섭을 할 우려를 배제할수 없기 때문이다.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 선출에 자율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향후 의정활동 자체가 중앙정치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공천권을 행사한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의장단 선출에 관여하고, 인사권이나 예산의 편성, 의결권등 지방자치 전반에 걸쳐 간섭을 하려든다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여론으로부터 상당한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신도 이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역풍은 결국 총선이라는 시험대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의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고민의 일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기초의회 의원 역시도 눈앞의 이득만을 생각해 공천권을 행사한 국회의원에게 목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자율성 확보가 지방자치 발전과 장기적으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득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원구성 과정에 독립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공천을 통해 등원한 당선자들로 5대의회가 출범하면서 시민들은 벌써부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칫하면 지방의원들이 유권자인 주민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본연의 의무를 게을리 할수 있기 때문이다.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고 했다. 열흘 이상 피는 꽃 없고, 십년이상의 권세가 없다는 말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기 마련이다. 10년을 못넘기는 것이 권력이다.
그러므로 지방의원들은 4년 동안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일해준다면 더 훌륭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7월초부터 출범하는 지방의회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지역출신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주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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