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갔던 제비 돌아오는 봄으로 시작되는, 가사를 즐겨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넘어 남촌이 있고, 남촌을 넘으면 아련히 강남이 있으리라던 그리움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정서를 만들어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들면서 강남이라는 말은 정겹지가 않습니다.
아파트 한 채에 수십억원을 하고, 현금만도 수십억원을 갖고 있는 부유층, 한달에 건강 관리비로 한달에 수백만원을 물쓰듯 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금의 강남은 아름다운 기억속의 강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러움이 대상도, 증오의 대상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강남으로 진출할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부터 강남은 말만들어도 짜증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참여정부가 강남의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부동산법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시쳇말로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잉여가치에 대해 중과세를 함으로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 만든 부동산법이 지방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수십억에서 수백, 수천억원을 가진 강남사람들에게 수백,수천만원의 조세가 과연 압박을 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수천, 수억을 가진 서민이나 지방사람들에게 수백, 수천의 세금은 허리를 휘청거리게 합니다.
1가구 2주택을 가지면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벼룩의 간처럼 작은 땅을 소유하려고 해도 서민들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중과세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조세정책으로 부유층은 돈을 금고에 가둬놓은채 풀지를 않습니다. 막대한 돈이 잠자고 있으니, 전재산을 털어놓고 개업한 식당등 자영업자는 울상입니다. 있는 사람들이야 돈을 갖고 있으면 그만이지만, 없는 사람들은 통 돈을 만질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 이 나라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서민들인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오삼일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데도 참여정부는 기존의 정책에는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온 국민을 피말리게 할 작정인지 우려스럽습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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