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선거이후 아직까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부지역에서 경선 및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천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하나 많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켰다.
구미지역은 압도적인 한나라당 정서로 한나라당 공천이 곧 시장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 많은 후보들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가 결국 구미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구미시장을 선출하는 것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는 별로 없었다. 물론 투표 당일 투표를 했다고 하나 이는 지역 정서가 절대적으로 한나라당이라고 판단할 때 아무런 파장도 일으킬 수 없었다.
또 기초의원 당공천제 역시,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다수 시민은 물론 시민단체, 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제4대 기초의원들 역시, 의원직까지 반납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 제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확실한 기득권인 ‘정당공천제’를 포기하기에는 그 떡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결국, 5.31 지방선거는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제가 확대되었고 대부분 지역은 그 지역의 정서가 작용한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했다.
구미지역 역시, 한나라당의 강한 정서가 반영돼, 기초의원 중 비례 1석만 어렵게 열린 우리당이 차지했고 구미시장 이하 경북도의원, 구미시의원 등 모든 의석을 한나라당이 독차지 했다.
향후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구미지역의 실정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구미시장, 구미시의회 의장, 경북도의원, 구미시의원으로 구성되어 구미시의 모든 행정업무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같은 조합이 제대로 된 조합일까?
요즈음 일부 정치권에서 새로운 바람이 피어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배(상주) 국회의원, 열린 우리당 김혁규 국회의원 등 1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4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당공천제 폐지 의원모임을 공식 창립하고 7, 8월 중 각계 의론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지역 국회의원인 김성조, 김태환 의원은 24일 현재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 전체국회의원에 비해 소수에 불과한 의원들의 목소리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물론 정당공천을 받고 당선된 당선자들 역시, 공식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정당공천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는 것에는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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