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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특구 명칭 관련

노 장관에 김태환의원 사과 요구

2006년 07월 04일(화) 05:58 [경북중부신문]

　정보통신부 노준형 장관은 ‘모바일 특구’가 설치기준과 규모 입지조건 등에 대한 자세한 개념을 사전에 발표하지 않아 과잉경쟁을 부르고 오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면서 사과를 하고, 모바일 특구라는 명칭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환의원은 지난 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현황보고 및 결산심사에서 모바일 특구와 관련 "올 2월 모바일 특구를 발표하면서 분명한 개념이나 설치기준 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반면 투자비는 1조원대에 이른다고 서둘러 발표함으로서 과잉유치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쓸데없는 오해를 유발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특구라는 용어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금이나 분담금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모바일특구는 이런 특례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구라고 명칭하여 혼돈을 주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노장관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을 사전에 발표하지 않고 서둘러서 발표, 혼돈과 과잉경쟁을 불러일으킨데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상세 추진계획을 발표토록 하겠다"고 미진했던 점을 시인했다.
　노장관은 또 “ 특구라는 것은 특례법에 의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인데, 특구라는 명칭을 성급하게 사용했다.”면서 “ 오해의 소지가 많고 명칭 또한 부적절하여 적절한 사용명칭을 찾아 바꾸도록 하겠다.”고 밝혀 특구라는 이름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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