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구미공장 연구동 설치 결정, 모바일 특구 유치 노력 등 구미의 현안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적 관점에서 본 중앙의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27일 구미 정관계 및 기업과 지역의 인사들로 구성된 구미 D포럼(공동대표 남유진 구미시장, 최환 금오공대 총장, 이동수 구미상의회장, 조영환 엘지경북협의회장, 장병조 삼성전자 공장장)이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을 초청해 구미의 시대정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04년 진대제 장관 초청 강연회, 2005년 이희범 장관 초청 강연회에 이어 구미 D포럼은 3번째 정부 고위 인사 초청이다.
이날 초청 강연회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태환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이 상당수 참석해 중요성을 시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구미의 전자산업 발전을 위해 오늘과 같은 자리가 마련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구미가 전국 제일의 국가산업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국회의원은 모바일 특구 유치를 위해 중앙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후 4단지는 분양에 관계없이 내년말까지 완공하는 방향으로 건교부와 협의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5공단 조성준비를 위해 대기업 및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배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구미가 국가 산업발전의 허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행정적인 역량을 강화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축사를 마친 후 디지털 전자산업의 주요 트랜드 및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김종갑 산자부 차관이 정책에 대해 강연, 구미의 실정을 어떻게 중앙정책과 연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김종갑 차관은 먼저 디지털 전자산업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 전자산업이 레트 오션(red ocean)화가 되고 있고 수출 주력품목의 성숙기 도래, 무역 장벽화, 국제 특허분쟁의 확대, 가치 사슬이 제조에서 연국개발·서비스로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어 국가의 정책방향은 기술·산업간 융합화 및 유비쿼터스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차관의 강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디지털전자산업의 레드 오션화
중국과 인도는 거대 인구와 시장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거듭 국제 분업구조의 지각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GDP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인도는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이동통신, 이차전지, 가전 등 전자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기술격차가 2-3년에 불과한 실정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디스플레이 부문의 경우도 2010년 기술격차가 2년 이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 수출주력 품목의 성숙기 진입
2005년 디스플레이, CDMA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가 각각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전체 전자산업 수출의 67%를 차지했으나 현재는 수출 주력품목의 성숙기 진입으로 소수품목 편중 발전으로는 지속적 성장이 곤란한 실정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중 2015년경 차세대 반도체, 4세대 이동통신, 홈네트워크, 태양전지·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이 새로운 성숙기 산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자, 의료, 자동차, 환경, 에너지 등 전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및 이에 따른 신산업 출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문제의 무역장벽화
2000년대로 오면서 환경규제의 대상이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EU의 ELV, RoHS, WEEE 등의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심지어 중국에서도 환경문제가 있는 제품은 시장에서 제재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EU는 향후 자원채쥐, 생산, 포장, 운송,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환경 디자인이 되지 않은 에너지 사용제품의 시장진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국제특허분쟁의 확대
디지털 기술은 특성상 복제가 용이해 특허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05년 말까지 주요 국제 특허분쟁은 60건이며 이중 82%가 전기전자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국제특허 분쟁의 95%는 외국기업의 공세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이탈리아 순으로 앞으로도 선진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가 증가할 전망이다.
▲ 전자산업의 가치 사슬 변화
제조업의 부가가치 원천이 조립 가공에서 연구개발 및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곡선이 Frown Curve(찡그린 곡선)에서 Smile 곡선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래에는 대규모 생산설비 없이 연구개발, 브랜드, 마케팅, 고객관리 등만을 수행하는 새로운 제조업 모델이 생겨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서구의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등에 업은 대만이나 다른 신흥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후발주자들이 따라 잡는데 시간이 걸리는 연구개발 및 서비스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기술·산업간 융합화
디지털 전자기술에기반한 기술·산업간 융·복합화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며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해 신산업 분야의 세계 시장규모가 10년에 약 2조불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도 융합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유비쿼터스 시대 도래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학교, 직장, 가정, 자동차 등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네트워크에 접속해 사이버 공간에서 자아 표현을 위한 소비 지출이 증대되고 신소비 계층이 등장해 트랜드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갑 차관은 이와 같이 전자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음에 따라 전자 의료 자동차 환경 에너지 등 전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기술의 융·복합화 및 이에 따른 신산업 출현에 정부는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0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융합 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예측, 인프라확충, 기술리더십 확보, 시장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의 조기산업화를 위해 조기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에 대해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다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차세대 전자의료기기 전략기술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 로드 맵을 작성해 기상현실 응용기술, 실감형 3차원 응용단말기 및 음성정보기술 등 엔터테인먼트 기기 및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특허분쟁 및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대응체제 구축 및 사후구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대기업 및 공공연구소 보유 국내외 특허의 이전확대, 실시권 계약 및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체결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지원센터 및 품목별 특허협의체 운영활성화를 통해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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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갑 산자부 차관 약력
경북 안동 출신인 김종갑 차관(55세)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원과 인디아나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제학석사 취득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75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상공부 행정사무관, 공업진흥청 공보담당관, 상공부 통상협력담당관,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장, 통상산업부 미주통상과장, 통상협력국장, 산자부 국제산업협력국장, 산업정책국장, 산업기술국장 등 주요요직을 거쳤다.
2003년에는 산업자원부 차관보, 2004년 특허청장을 거쳐 2006년 2월 산업자원부 차관에 임명됐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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