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행사(환수)와 관련된 언급 이후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후, 역대 장관 17명은 성명서를 통해 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방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 했습니다.
이들 역대 국방장관들은 특히 전작권 환수는 국회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송민순 안보실장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며 되받아 쳤습니다.
사일구와 오일륙, 유신과 광주항쟁, 이후 군사독재 시절을 거치는 암울한 역사의 능선위에서 호령하던 역대 국방장관들의 집단반발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편의 영화 한반도를 보는 느낌입니다. 대한제국시절 고종황제와 일본 사이에 맺은 조약에 따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인선 개통을 놓고, 국익차원에서 경인선 개통에 반대하는 일본의 입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역사의 시계를 다시 돌려 일본에 굴욕 하는 치욕을 다시 겪어선 안 된다는 의견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독립국가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주국방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은 의욕보다는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서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입니다.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폼을 잡는 이 나라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놓고 이분법으로 분열되는 국민여론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강대국에 담보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국가 정책만 발표하면 흑이요, 백이요로 분열되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떨어뜨린 노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일부의 국민적 근성입니다.
역대 국방장관들은 진정코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던 것일까요.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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