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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수노조 전면 허용 \" 대기업 중심 긴장 감돌아\"

삼성, LG계열사 대책 마련 부심
정부·노총·경총 머리 맞대야

2006년 08월 14일(월) 12:25 [경북중부신문]

　복수노조 전면허용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복수노조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 긴장감이 돌고 있다. 현재로서는 전례가 없고 변수가 너무 많은데다가 정부, 노총, 경총 등 이해당사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현재 단일노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 사업장 노조는 엄청난 변화가 뒤따를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2개 이상의 노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집행부의 노선에 반대하거나 위원장 경선에서 패배한 계파가 반 집행부 노조를 설립하는 유형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 여기에다 강성노조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회사측에서 제 2의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상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에는 복수노조가 설립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계열사들은 예견되는 복수노조 대책 마련을 분석하고 있으며 회사의 안정을 제일 중요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사업장은 한 사업장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상부단체가 존재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노노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복수노조가 실시되면 회사는 여러개의 노조와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도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투표에 의해 과반수를 득표한 노조에 교섭권을 주어야 하는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해야 하는지도 큰 골치 거리로 남아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복수노조에 대한 논의는 비정규직 문제에 밀려 제대로 논의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엄청난 문제점이 눈에 보이는데도 대책마련은 자꾸 미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 노총, 경총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복수노조에 대한 큰 테두리는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골치 아프다고 최대의 현안사항을 뒤로 미룬다는 있을 수 없다는 것.
　지역의 노조 대표자들은 “복수노조는 임박해 오는데 가이드라인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라며 “이러다가 막상 복수노조 시대가 도래 하면 큰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복수노조와 시행시기를 같이하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해서 양대 노총은 중소기업은 전임자 임금이 금지될 경우 노조 활동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노사자율 협상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영계와는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현근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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