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구미지점을 폐쇄키로 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한국은행 존치를 위한 기관,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감사원이 7월말 한국은행의 일부지역 본부 폐쇄 권고에 따라 한국은행이 내부적으로 포항본부와 구미지점 폐쇄 후 대구경북본부로 통합한다는 경영합리와 방안마련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였다.
이에따라 7월31일 구미시는 한국은행이 중장기 조직발전방안을 근거로 한국은행 구미지점을 폐쇄하고 대구경북본부로 통합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기관, 단체장, 시민대표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대책위에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 지역경제 규모등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합리적 조직개편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미시 발전을 위해 기필코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대표등 1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책회의에서 시단위 유관기관, 단체와 연대한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회, 상공회의소,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 단체가 연대하는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정치권과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서 제출, 방문단 구성, 한국은행 총재 방문과 면담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금과 화폐발행 증가 및 국고금 수급 증가, 인구 증가울이 타 도시에 비해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점등을 적극 홍보하고 건의하여 폐쇄 반대라는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8일에도 비상대책위는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존치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발표했다.
결의에서 대책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을 빌미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반분권을 입버릇처럼 외쳐왔다며, 최근에는 대수도론의 미명하에 수도권 집중화의 망령이 꿈틀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은행 구미지점을 폐쇄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대책위는 ☞ 지역여건과 경제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지역차별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 구미시는 국내 최대의 첨단수출산업 집적지로서 구미국가 공단, 김천혁신 도시등 경북서부지역의 경제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구미지점의 폐쇄로 외국기업 및 외자유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이모든 책임을 현정부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거나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사태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히고 이에대해 39만 시민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국은행 구미지점 폐쇄에 대해 시민각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부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대응만을 생각했지, 현지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존치 이유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2004년 한국은행 구미지부에서 구미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된 한국은행 구미지점은 구미, 김천, 칠곡, 상주등 관할지역내 금융기관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직원은 25명.
구미지점은 지역금융경제 조사 및 분석, 금융기관의 대출 및 예금(은행의 은행), 국고업무 취급으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정보 및 경제교육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금융지원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왔다.
5월말 현재 총수신은 9조6천억원으로 전국의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여신은 8조3백억원으로 전국의 1%를 차지하고 있다.
5월말 현재 금융기관 점포수는 298개로 전국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 잔액은 940억원 선에 이르고 있다.
우선한도 대출자금 지원은 582억원이며, 이를 분류하념 신기술 개발업체 22억, 유망중소기업지원 87억, 벤처기업 업체등 72억, 국제규격 인정업체 352억, 창업 중소기업 47억, 기타 2억원이다.
이외에 화폐수급으로 발행은 2천822억원이며, 환수는 1천206억원 선이다.
국고금 수급 실적으로는 수입이 4천353억원대이며, 지출 695억원대, 수입초과는 3천658억원대이다.
경제교육 서비스 제공은 2005년 현재 27회에 5천781명이 수강을 했다.
콜금리 결정 기능역할이 지역 금융기관에 증시 적용됨으로 기업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준다. 또 국제적인 도시로 중앙은행 존치가 외국인에게 투자인식을 향상시킨다.
폐쇄시 지역의 공신력 상실로 시업 및 외자유치가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구미지점이 지역사회에서 위상과 상징성 및 역할이 매우크며, 김천시의 혁신도시 건설로 경북 서부권 경제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외 12개 기관이 105만평에 유치된다.
폐쇄시에는 경북 서부지역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경북 서부권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자금 수급에 차질을 초래하고, 화폐수급 차질과 중소기업 시설자금 대출업무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구미지역은 지역내 총생산, 수출, 무역수지 흑자면에서 단연코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
지역내 총생산은 2004년 현재 20조원으로 대국 경북의 27%, 전국의 2.7%를 점유하고 있다.
광주시의 2.1%, 대전시의 2.4%를 웃도는 수치다.
수출은 2006년 상반기 현재 150억달러로 대구경북의 71.8%, 전국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수지 흑자는 단연코 돋보인다.
2006년 상반기 현재 무역수지 흑자는 98억달러로 대구경북의 123,2%, 전국의 138.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추이 변화에 있어서도 2000년 34만 1천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37만 4천명을 상회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구미지점 폐쇄는 선진외국의 중앙은행 운영과도 배치된다.
미국 독일등 선진국의 중앙은행 지역연방구조 운영 사례를 보면
☞ 미국의 경우 FRB외에 12개 연방은행이 독자성을 가지고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2000년 유럽 중앙은행이 설립되었지만, 연방은행 산하에 22개 주 중앙은행이 각 지역 경지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지역 공신력 상실로 기업 및 외자유치가 타격을 입게되고, ☞ 관내 금융기관은 대구경북본부를 통한 화폐공급으로 시간 낭비등 경제적 부담으로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 경북 서부지역 금융기관들의 신속한 자금수급 차질은 물론 종소기업지원 자금 대출업무 지원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또 지역금융, 실물경제 동향 및 경제관련 교육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한국은행 구미지점의 조사, 연구 기능이 존속되도록 건의와 설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지역 중점 개발을 통한 비젼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수 있는 구미지점의 연구, 조사기능 종속 필요성을 정치권. 정부기관, 단체등 각계각층에 건의하고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을 고려하면 시, 상공회의소, 경제유관기관, 학계등과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정보교환이 활발해 지고 있어 지역경제 조사연구와 관련된 조직 보강이 오히려 시급한 실정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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