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중부신문

회원가입

기사쓰기

전체기사보기

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정치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무책임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즉각 철회하라”

구미출신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2006년 09월 12일(화) 03:03 [경북중부신문]

　재정경제부가 기업 환경 개선대책에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으로 신규투자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사안별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구미출신 김성조의원등 12명의 의원이 무책임한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조 의원등은 재경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어떠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이는 현재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틀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경제정책과 이념을 실현하는 재경부가 수도권의 정비계획에 있어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등 주관부처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등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에 위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편법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간 양극화를 심회시킴으로서 치유될수 없는 대립과 반목, 갈등구조를 고착활될것이다며, 이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병폐와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관련 김 의원 등은 발표한 규제완화내용을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내부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과 규제 내용, 재경부가 기업의 요구사항임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 일선에 나서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그동안 발표가 뜬그름 잡기식이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