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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첫 정례회 초선 일색의 예결위 의욕·태도는 긍정적이지만…
예산심사 기법은 덜 완숙
행정사무감사와 혼동하기도
2006년 09월 12일(화) 03:36 [경북중부신문]
 
 5대 구미시의회 개원후 2개월만에 처음 열리는 이번 정례회의 관전 포인트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과연 무리없이 운영될수 있는 것이냐였다. 재선 이상 의원 7명과 초선의원 16명등 총 23명의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결위원 11명 모두가 초선의원 일색이고 이들은 2개월의 의정경험으로 2005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고, 2006년도 1차추경 예산을 심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대부분 초선의원들의 심사태도나 전문지식 습득 정도는 4대의회 당시의 초선의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가하면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초선의원들의 의정운영 능력이 재선의원을 뺨칠 정도였다는 것이 이번 정례회기를 지켜보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특히 4대의회 당시 ‘닥달 의정’에 진절머리를 쳤다는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은 일부 초선의원들이 진중한 태도로 핵심사안을 놓고 접근해 올 때마다 두려움을 느꼈다고 실토하고 있을 정도다. 실례로 일부 집행부 해당 부서장은 의회 심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예상답안을 준비하고 들어가지만, 전혀 적중하지 못했다는 것, 결과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근시안적 입장에서 예상답안을 준비하지만, 초선의원들은 거시적인 질문을 던져 집행부측을 긴장케 했다는 것이 심사장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의 심사후기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조금이라도 안주한다면 12월 정례회 때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등원 2개월을 맞은 초선들이긴 하지만, 짐짓부터 집행부는 초선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 지난 7월 5대의회를 개원하고 의원사무실이 지정되면서 초선 의원들은 대부분 출근, 업무파악에 집중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의원들은 업무파악을 위해 수시로 들락거리는 민원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사무실문을 걸어잠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열정과 의욕을 앞세운 초선의원 일색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다. 대부분 초선의원들은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동일시함으로서 본질로부터 이탈하기 일쑤였다.
 실례로 보건소 관련 예산, 결산심사에서 일부의원들은 예산수립의 적정성, 사용 예산의 낭비성을 따주기 보다, ‘보건증 발급은 어디에서 하는가,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을 미리 비축해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을 놓고 일문일답을 벌여 마치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물케했는가하면, 보건소 관련 결산안 심사에서는 예결위원장이 독감백신을 놓고 예결위원을 대상으로 보건소장을 대신하는 답변을 해, 예결위원장과 예결위원이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운영상의 허점도 드러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 일색의 예결위 구성과 운영을 통해 일부 예결위원들은 재선이상의 의원을 뺨치는 전문지식과 의회운영능력을 보여줌으로서 초선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2월 정례회 이후에는 초선들이 재선 이상 의원들의 입지를 공략하면서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는 자생력을 앞당겨 마련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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