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칠곡시 승격의 토대마련과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군청회의실에서 왜관읍과 석적읍을 통합하기 위한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추진위원회 고문인 이인기 국회의원과 위원장인 배상도 군수를 비롯해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포 총무과장이 행정구역통합의 배경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배상도군수는 "금년 9월초에 행정구역통합운영규정을 제정하고 11월에는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금년말까지 행정구역통합안을 확정할 계획이며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지면 칠곡시승격의 토대가 마련되고 두 지역은 향후 칠곡시 중심 소재지로서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왜관읍과 석적읍은 낙동강을 축으로 도로망 연결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독자개발보다는 통합으로 장래 발전가능성이 많고 교통·정보통신의 발달로 행정구역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주민생활권이 광역화됨에 따라 광역 도시개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조성등 물류도시로 급성장하고 도시형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해 시승격을 희망하는 주민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농복합형태의 칠곡시 승격을 위해서는 왜관읍과 석적읍의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행정구역조정은 지역간의 이해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 후 법정절차를 준수하고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등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 및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은 주민여론, 전문가 조언, 지명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역사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호 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전체를 하나의 시로 만들어 읍·면·동이 함께 공존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시설치가 되면 중앙재정 지원증가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되며 도시행정체계가 구축돼 행정서비스가 확대되며 지역이미지 개선으로 투자·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며 주민자긍심이 고취된다.
궁극적으로는 체계적·계획적 도시개발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
시승격의 법적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인구기준(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2호)으로는 5만이상의 도시가 있어야 한다. 왜관읍과 석적읍 통합으로 2006년 9월말기준 52,779명이 된다.
기타기준(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2항)으로는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 비율이 45%이상 되어야 하며 전국 군 평균 재정자립도 14.2%이상 되어야 한다.
왜관·석적 기준으로는 48%이며 군의 재정자립도는 32.3%이다.
시승격추진절차는 시승격요건검토, 시설치계획수립, 군의회의견수렴, 건의서도제출, 도지사 검토, 도의회 의견수렴, 행정자치부 검토, 법률요건 실태확인,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회 행자위 심의·의결, 국회 법사위 심의·의결, 국회 본회의 법률안 상정, 국회본회의 심의·의결, 법률 공포, 준비계획시달, 시설치준비단구성, 시승격준비, 개청식으로 이루어진다.
시승격시 미흡해지는 점은 주민의 조세부담증대(동지역)와 농촌지역특혜감소(동지역)가 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늘어나며 면허세액은 종별3∼18천원에서 5∼30천원으로 늘어난다.
환경개선부담금 요율이 대기, 자동차는 0.4에서 0.79로 수질은 0.57에서 0.67로 늘어난다.
고교수업료가 년간 54천원 인상되며 농어촌 고교생 특례입학이 제외되며(시승격후 3년간 계속 혜택) 건강보험료 경감(22%)이 없어진다.
시승격시 좋아지는 사항은 정부지원확대로 지역개발 가속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행정조직 확대 개편으로 대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외 이미지 개선으로 기업해외 통상증대 및 자치단체 경쟁력 강화,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기준 확대 및 예산지원의 상향 조정,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연계개발가능, 유동인구의 증가, 인구유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복지·문화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기존도로 확충과 도로망 구축으로 자족도시 기능강화, 도시기능 확대에 따른 상권조성용이, 산업경제 확충으로 고용효과 증대가 기대된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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