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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범죄… 인식강화 시급”
히라라기 도키오 일본게이오대학 법과 대학원장
2006년 10월 24일(화) 05:24 [경북중부신문]
 
 △뺑소니 범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고 이로 인해 부작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음주운전에 관한 고의범 처벌 강화로 25% 범죄가 하락한 실증적 결과가 있으며 유럽에서는 이미 입법화 되었습니다. 명백히 사고를 유발시키는 운전방식에 대해서는 고의범에 가까운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인식강화가 되어야 합니다.
 △소년 범죄율은 적은데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강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성과가 있는지요.
 ▲서방 선진국 보다 숫자는 적으나 흉악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층 주차장에서 4살 어린이를 아래로 던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소년 흉악범에 대해 일본 구법은 14∼16세 청소년에게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14∼16세 소년 범죄는 흉악범에 한해 분명히 줄었습니다.
 △범죄 피해를 강조하면 가해자에게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며 가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결과만 보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도 결과가 가벼우면 처벌이 약해지며 뜻밖에 결과가 무거워지면 처벌이 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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