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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지금]] 월급 작으면 대출 “어림없어”

서민들 사채시장으로 내 몰려
서민 금융 구제시스템 실종

2006년 11월 28일(화) 05:20 [경북중부신문]

　월 소득이 170여만 원 정도 되는 도량동 A씨는 빚 없이 살아가는 서민이다. A씨는 얼마전 가족이 다쳐 1,000만원이 긴급하게 필요, 은행을 찾았다. 그러나 은행측의 대답은 한마디로 “안 된다”였다. 몇 년 전의 대출 이자 연체를 문제 삼았지만 사실은 신용과 담보부족 때문이다.
　A씨는 이후 서 너 곳의 은행을 문을 두드려봤지만 대답은 “대출이 안 된다”는 매 하나의 답변들이었다.
　급전이 필요한 A씨가 다음으로 찾아간 카드사도 빚 갚을 능력을 의심해 거절하기는 매 한가지였다. 비싼 이자를 각오하고 찾아간 저축은행도 보증이 충분치 않다며 외면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A씨에게 대출을 해 줄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결국 A씨가 찾은 곳은 사채업자였다. 요즘에는 대부업체라고 불려지는 이곳에서 A씨는 66%의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고리 대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서민들이 내몰리고 있다. 부채도 거의 없고 수입이 일정한데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해 사채업자에게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이 개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신용등급은 통상 10개다. 　은행들은 1∼6등급에 해당하는 개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9∼10등급의 신용불량자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문제는 7∼8등급에 해당되는 서민들은 신용불량자가 아닌데도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신불자와 같이 대출기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돼 사채시장으로 가는 서민들은 얼마나 될까. 지역의 한 사채업자 관계자는 대략 10% 정도로 추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서민들이 사채업자에게 급전을 빌린 뒤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2년 내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확률이 70∼80%에 달한다.
　시중 은행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민 금융기관인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빚이 거의 없는 서민들이 주 고객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을까?
　2001년까지만 해도 저축은행은 서민을 위해 300만원까지 소액신용대출을 시작했으나 2003년 카드대란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환능력이 의심스러운 고객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퇴출 조치를 당하게 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갚을 능력이 의심스러우면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렇듯 서민들을 위한 금융제도가 실질적으로 전무한 가운데 서민층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서민층이 전용하는 대안 금융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하는 자본금에 대해 세금을 경감하는 방편이 제시될 경우 이들 금융기관들이 서민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현근 기자〉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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