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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위원회 통합 “있을 수 없다”

경상북도교육위,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
“경제적 잣대로 교육 중립성 훼손”

2006년 11월 28일(화) 05:29 [경북중부신문]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장우)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185회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7일 국회교육상임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위헌적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교육상임위원회는 그 동안 대한민국 전 교육계의 간절한 의견과 호소를 무시하고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다”며 “교육적 기준이 아닌,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교육 자치를 일반 행정에 예속시키는 것은 교육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불완전한 교육자치를 개선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선하는 등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위원회를 지방 의회에 예속시키는 방식으로 개악을 한 정부와 국회교육위원회의 단견과 무지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경상북도교육위원회는 이 법의 개정을 철회하고 교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회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 자치를 말살하는 위헌적인 지방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입법 개악을 즉각 철회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위원회는 교육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대내·외로 널리 알려 올바르고 완전한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결의문을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송 할 예정이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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