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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적정한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장재목 차장

2006년 12월 06일(수) 06:33 [경북중부신문]

(독자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칠곡지사 장재목 차장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적정한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24일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 촉진,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 등 9개 과제에 대한 세부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그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 설정 방안이 마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를 중심으로 의료산업의 선진화 방안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 역할 설정의 중요한 기준은 국민의 건강수준의 향상과 적정 규모의 국민의료비 관리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 건강보험 환자부담금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을 제한하고 보험 상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이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은 소득 증가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첨단의료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영역은 건강보험의 비급여대상이다.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향후 의료기술의 발전은 급속히 이루어지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민간의료보험이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술의 도입을 촉진시킬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결정은 민간의료보험시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 욕구와 신의료기술 발전의 선순환관계를 달성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평가할수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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