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들의 의욕이 돋보인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 이슈는 공기업의 적자 운영이었다.
지난 6일 있은 시설관리공단,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원예수출공사 감사에서 의원들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흑자로 가던지, 해체를 하던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적자 운영에 대해 “일년 벌어 남은 돈을 운영비에 쓰는 형국(임춘구 의원)”으로 몰아부친 의원들은 원예수출공사 감사에서는 “뜨거운 감자라서 놓치도, 먹지도, 잡지도 못할 지경(박순이 의원)”이라고 격앙하면서 “적자투성이인 공사는기업으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권기만 의원)”고 못을 박기도 했다.
1997년을 전후해 문을 연 구미시 원예수출공사는 146억원, 농산물 도매시장은 한국은행과 유통공사로부터 85억9천만원을 빌려 출발했다.
그러나 원예수출공사는 매년 유통공사와 경북도, 구미시로부터 지원받는 10억여원대에 얹혀 적자 운영을 해왔다.
특히 2004년 1억5천만원의 적자를 낸 원예공사는 방만한 경영과 과학성이 입증되지 않은 필리핀산 퇴비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선충을 발생케 하는 등의 결과로 품질을 저하시켜 15억원대의 적자를 발생시켰다.
이 여파로 사장이 자리를 떠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농산물 도매시장 역시 공무원들에게 자리를 보존해 주기 위한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관리소는 매년 6억4천4백만원의 인건비와 4억5천1백만원의 운영비 등 11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반면 년간 수입액은 4억7천8백만원. 의원들은 “흑자경영을 해야 할 기업이 고작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건비와 매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등 6∼7억원을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도가 낮긴 했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요구가 빗발쳤다.
“2005년 46억, 2006년 61억, 2007년 65억을 본청 전출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익수 의원)”는 지적을 받은 관리공단에 대해 의원들은 견인차량 보관소의 경우 견인차량 3대를 관리하는데 7명의 인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의 경우 시민 생활과 직결되고, 적자가 6억원대에 이르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의 경우 근로자와 직결된다는 점 등 공익성 준수에 따른 적자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적자보존을 “주차료 인상과 주차면 확대 등 시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가 운영하고 있는 3개의 공기업이 적자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는 경영혁신을 통한 획기적인 방안 마련이나 기업해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백수십억원대를 빌려와 설립된 공기업을 해체할 경우 이에 따르는 후유증이 경영혁신을 통한 현상유지보다 더 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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