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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단에 의원 참여, 의무화 해야
2006년 12월 19일(화) 05:21 [경북중부신문]
 
 최근 있은 유럽해외시장 개척단에 의원들의 참여를 배제해 논란이 일었다. 해외시장 개척에 앞서 의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2007년도 투자통상과 예산특위에서는 이갑선의원등이 이 문제를 공식 거론하면서 향후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에 의원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당부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아울러 의원을 개척단에 참여시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해결될 일이다.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시장 개척이라는 좋은 일을 하면서 ‘ 시장 한사람만 구미를 걱정하느냐’는 식의 질타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의원들은 엄연히 지역주민들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은 대표기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해외시장 개척에 앞서 근본취지를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고, 의원을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여시킴으로서 향후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예산의결의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이 해외시장 개척에 참여한다면,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갖가지 애로사항을 의회차원에서 수렴하는 계기를 만들수도 있을 것이다.
 이점을 감안해 집행부는 해외 시장 개척에 앞서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야 옳은 것이고, 효율성을 높일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한사람의 지혜보다는 두사람, 두사람 보다는 세사람의 지혜를 모아야 저비용 고효율의 결실을 맺을수 있는 법이다.
 의회는 견제나 감시만 하는 곳이 아니다.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면 집행부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도 주요 기능 중의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의원들 역시 견제나 감시만이 능사라는 편협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여론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는 표퓰리즘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시와 의회가 구미경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고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을 다루는 구미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은 이번에도 전례없이 특정 예산과 관련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한 전시성, 인기몰이를 위한 선심성을 단골메뉴로 들고 나왔다.
 나무하나를 더 심자고 해도 선심성이고, 책자를 하나더 사들이려고 해도 전시성이라는 지적을 들고 나왔다.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툭하면, 전시성, 인기성을 내세우는 의원들의 발언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오해를 살수도 있는 지적을 하려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지를 통해 자잘못을 가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인기성이고, 전시성이고 하는 것은 발언을 지켜보는 여론이 알아서 판단할 몫이다. 시민들은 공약을 점검한 가운데 자신의 표를 행사했고, 이를 통해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당선과 낙선이라는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 아닌가.
 공약이행을 위한 사업들을 모두 인기성, 전시성으로 몰아간다면, 이는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들의 지역구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는 열변을 토하면서 동일처지인 상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는 모습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계속사업이 차질을 빚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이행을 위한 신규사업이 대거 예산편성에도 원인이 있다. 시 발전을 위한다면, 이 경우 의원은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신규 사업을 대폭 축소해야 하고, 주민편익사업도 시발전을 위해 객관적인 잣대로 쓸수 있도록 하는 용단을 내려주어야 한다.
 ‘자신의 행위는 로멘스요, 상대의 똑같은 행위는 불륜’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을 버려야 한다. 인기성, 전시성을 쉽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그 사업이 문제가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민한 내용이 객관성을 띤 가운데 공감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산심사 때마다 특하면 터져나오는 선심성, 전시성, 인기몰이성 예산 운운하는 구태에 젖은 발언은 너무나 식상하다.M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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