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 의정 운영이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는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상임위별로 ‘2007년도 구미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구미시의회 1일차 (2일)의정 활동에 대한 관전평이다.
다양한 방면에서 예전의 의정운영과 차별성을 시도하고 있는 의회는 매년 년 초에 실시하고 있는 집행부의 새해업무보고 역시 역시 차별화를 시도했다.
예전에는 실국장을 대상으로 본회의장에서 일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본회의장 업무보고와 별도로 상임위별로 각 실과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질의응답식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것.
이에따라 의회는 금요일인 2일 1일차 업무보고를 받았고, 월요일인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 2-3일차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상임위별 업무보고는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는 만큼의 결실을 내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례로 1일차의 경우 기획행정위원회의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산업건설위의 노동 복지과, 과학경제과,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등은 3∼4건의 질의 응답을 벌이면서 활발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 상임위별 업무보고의 긍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졌다.
반면 박대통령 기념사업단,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환경보호과등은 1건, 시립도서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투자 통상과에서는 2건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상임위 업무보고의 실효성을 우려케했다.
특히 차별화를 시도한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예전 의회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의원들이 자리를 자주 비움으로서 전체 분위기를 훼손시켰는가하면, 질의 응답 역시 상임위별로 2-3명이 의원이 단골로 나섬으로서 다른 의원들과 대조를 보였다. 상임위 업무보고에 임하는 의원들이 공부 부족과 상임위 운영에 대한 위원장의 묘미가 안타까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일부 상임위원장의 경우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보고내용을 축약하라거나, 생략하라는 등의 요구를 함으로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이를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약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므로 더 이상의 요약설명이 필요 없다는 식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권리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혁신정책 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업무보고용 책자에 ‘ 구미시 정책연구 포럼’ 명칭을 사용했다가 업무보고가 보이코트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포럼을 사용하지 않기로한 규정을 어기고 명칭을 포럼으로 하자, 의회가 조례제정을 보류했는가하면 2007년도 정례회의에서까지 다시 포럼 명칭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혁신적책담당관실이 다시 논란이 된 명칭을 사용한 것.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부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보고를 보이콧했다.
의회를 경시했다는 지적을 받은 혁신정책담당관실과 이를 이유로 업무보고를 보이콧한 의원들의 결단에 대한 양비론이 시민차원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질의 응답을 위한 상임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의원 들의 잦은 자리비우기, 특정의원 몇몇이 주도하는 질의 응답, 간소화된 업무보고의 생략 요구, 1건 정도에 불과한 질의 응답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된다.
김경홍기자 siin01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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