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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발전하고 있는가 (구미지역 신축아파트 문제있다)

황　　영
미래포럼 구미대표

2007년 02월 22일(목) 04:18 [경북중부신문]

　지난 2월 14일자 중부신문 보도에 의하면 구미지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원인은 구미시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 도로공사현장 2곳에 공사비 78억원을 원인자부담으로 아파트 주민들에게 부담을 시켜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게 되었고 입주자들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아파트단지 도로공사비를 주민들이 부담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집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구미시는 경북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살기좋고 인심좋은 도시라는 소문 때문에 1년에 상주인구가 1만명씩 불어나고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작년 한해 구미시 아파트 신축허가 건수는 5,110건으로 대구·경북에서는 가장 많은 허가가 나왔다.
　신축아파트 허가의 경우 시장자유경쟁 원리대로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행 건축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신축아파트가 구미지역에 너무 많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2월 현재 구미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2,200세대로 밝히고 있으나 실제 미분양아파트는 5,000세대가 넘는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최근 구미지역 부동산 경기는 서울과 경기지역 다음으로 전국에서 부동산 투기열기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현재 구미공단 경기가 부동산 열기를 안고 가기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지금부터 신축아파트 과잉 물량사태를 막을수 있는 대안을 세워야 한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과잉공급으로 막차를 탄 입주자의 피해와 하도급 받을 지역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날 경우 구미경제 발전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바람이 구미지역에 태풍의 눈 스나미로 변하여 강타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된다.
　현재 구미지역에는 신축아파트에 대한 공급과 수요를 조사하는 공식기관이 없다.
　구미시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여부와 높은 가격검증 그리고 시세분석 등 조정자 역할만 할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신규아파트 가격이 평당 600만원이란 높은 가격으로 주택업자는 배가 불렀고 아파트 입주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민선4기 출범 8개월을 맞이하여 큰상을 받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부동산 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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