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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무료화 “여론” 거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하면 어디에 차세울까
시설관리공단 “무료개방 확대” 계획
2007년 02월 28일(수) 04:59 [경북중부신문]
 
 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것과 맞물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공영주차장의 경우 인건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4개소, 4,290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원평구획로(469면), 신평33번로(19면), 순천향병원 앞(40면), 공단 현대상가 앞(34면) 등의 공영주차장은 수익측면, 또는 기타 이유로 인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인건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물론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 이외에 주차할 경우 주차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이를 악용, 오히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61명의 인력이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만 인건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주차요금이 징수되기 때문에 인력 낭비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직시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4명의 인력을 줄이고 주차료 징수가 취약한 송원육교 밑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또, 올해 3월부터는 인근비 절감차원에서 금오산주차장과 금오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장의 경우 당초 일요일 하루만 무료개방 하던 것을 토요일도 추가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만으로는 다소 부족하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이다.
 자체적인 제원 충당이 어렵고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면 보다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구미시는 올 1월부터 무인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2월부터는 고정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각각 실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주차장이 없는 지역의 소방도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한 주차 차량들로 항상 만원이다.
 교통정체현상을 초래했던 1번 도로는 물론, 시내 주요도로의 교통흐름은 단속전과 비교하면 확실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주도로와 연결되는 소방도로는 오히려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분명, 무인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고정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의 근본 취지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행정기관의 마지막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시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수익성이 없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 불법주정차 차량들을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수 시민들의 주장이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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