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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수면 `아래로\'

지난해 일부 국회의원 노력은 결국 `허사\'
지역 시의원, 공천제 폐지 불가 의견 지배적

2007년 03월 14일(수) 05:55 [경북중부신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일단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6월 제5대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위한 법개정 움직임이 중앙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사실이 있다.
　열린우리당 최고의원 출신인 김혁규 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출신인 이상배 의원 등 여야 의원 수십여명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으로 지방자치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고 중앙정치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지방자치를 때 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일부 의원들의 지적은 결국 공허한 메아리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 현실이다.
　지난 해 지방의원 개원 초기만 해도 공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의 기초의원들 대부분은 직접적인 표현은 자제 했지만 정당공천제 폐지에 무게를 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정당공천제에 의해 당선되었지만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부추기고 유권자인 주민들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의 눈치를 더 봐야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당공천제 폐지는 반듯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몇몇 지역 기초의원들에게 의견을 청취한 결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들은 일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실었다.
　정당공천제 이전, 국회의원이 지역 방문시 별다른 의전이 없었지만 정당공천제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지역방문 일정이 잡히면 오는 날부터 일정을 마무리하고 가는 날까지 당직자는 물론 지역 시의원들도 대부분 행동을 함께하고 있다.
　물론, 이 기간동안 지역 대표격인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 제대로 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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