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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획기적 개선 추진

2007년 03월 21일(수) 05:33 [경북중부신문]

　지방교부세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예정이어서 구미시는 이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보통교부세의 수요 산정시 복지·문화 분야 비중을 지난해 31%에서 올해에는 36%로 확대해 사회복지·문야분야 투자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더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부자 가정, 결혼 이민자, 소년소녀가장 등을 교부세의 산정항목에 포함하여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확대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등 상대적 기준을 마련해 지역간 복지격차를 해소키로 했다. 특별교부세 배정방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와 문화분야에 분권 교부세 지원이 확대되도록 분권 교부세 산정 항목에 아동복지비와 공공도서관비를 신설, 사회 복지 투자분야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
　자치단체의 교육투자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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