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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유예아동 급증

증빙서류 완화영향, 지난해 보다 122명 증가
도교육청, 학부모 민원에 병원진단서 첨부 없애

2007년 03월 21일(수) 05:36 [경북중부신문]

　최근 일선 초·중학교의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 적령기 취학을 미루는 미취학아동이 급증하고 있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교육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지역 초·중학교 학급편성 결과에 따르면 2007학년도 초등학생 수는 1천214학급에 3만8천989명, 중학생수는 570학급에 1만9천2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생 수는 초등학교 6천476명, 중학교는 6천516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취학 학령에 해당하는 학령아동은 전출입 등으로 당초보다 학령아동수가 늘었으며 입학아동수는 5천978명, 유예아동 수는 709명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미취학 아동 중 입학아동 수는 498명, 재차유예 등은 21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입학아동을 제외한 취학유예아동은 지난 해 587명에 이어 올해는 122명이 늘어난 70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미취학아동 수는 2006학년도의 경우 총 387명 가운데 367명이 입학하고 20명이 재차 유예한데 이어 2007학년도에는 총519명 가운데 498명이 입학하고 21명이 재차 유예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해를 거듭할 수 늘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의식과 취학유예에 따른 법적 증빙서류가 강제성이 없다는데 있다.
　시내 모 초등학교의 교장은 “신학기 입학을 앞두고 자녀의 취학유예를 상담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많이 늘었다”며“실제로 예년에는 1∼2명에 불과하던 취학유예 아동이 최근 들어서는 2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해서 적응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학부모들이 적령기 취학을 미루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올 들어서는 취학유예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대폭 완화되면서 취학유예를 신청하는 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취학유예를 위해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취학유예를 증명할 수 있는 병원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첨부해야 했으나 올 해부터는 읍·면·동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 중학교의 행정실 직원은 “지난 1월 교육청으로부터 학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진단서 제출 등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없도록 취학업무 시 유의하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취학유예 서류와 관련하여 학령아동을 둔 학부모의 민원이 거세지자 도교육청이 제출 서류를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이 같은 영향으로 미취학아동이 전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성장발육이 떨어지거나 미숙아동인 경우 취학을 미루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모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취학을 미루는 것은 인성발달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을 당부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68조는 부모가 학교로부터 취학유예를 받지 않고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키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청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gamum10@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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