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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출 시스템 도입 `저울질\'

남유진 구미시장, 취임초기부터 일하는 분위기 조성 강조
공무원 `반대\', 시민 `환영\'

2007년 03월 21일(수) 06:40 [경북중부신문]

　최근 들어 울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안(일명 공무원 퇴출 시스템) 접목을 두고 구미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지난해 취임초기부터 “공무원이 힘들면 시민들이 편해진다”고 수시로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말은 무능력한 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겠다’는 남 시장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것임에는 분명하다.
　남 시장은 지난 2월 구미시 인사를 단행하면서도 이 같은 방안을 접목시킬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여론으로 인해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안 도입은 대세로 흐르고 있다. 물론 제대로 된 시행이 이루어지기 까지는 보안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시민적 여론을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인은 물론 상당수 시민들은 현재 1천5백여명에 달하는 공무원들 가운데 1/3에서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여도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IMF라는 국가적인 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은 물론, 구미시 공무원들의 수는 상당 폭으로 감원이 이루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감원된 공무원의 수는 원래대로 회복, 또는 오히려 감원 이전보다 더 충원되었다. 물론 행정적인 수요가 더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하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행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부쩍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안 즉 공무원 퇴출 시스템도입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퇴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할 것인가.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거나 기타사유로 인해 직위해제 되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 변화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사위원회를 거쳐 직권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준이 실제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 따른다.
　먼저 법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는 퇴출 공무원을 선발하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업무의 능력보다는 대인관계’, ‘민원을 가장 많이 야기하는 부서’ 등 객관적이지 못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본연의 행정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오히려 위사람이나 아래 사람의 눈치, 또는 민원인들의 눈치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덕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능력별 성과금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에 평가기준 마련이 쉽지 않음을 잘 알 수 있다.
　무능력한 공무원을 퇴출하는 것에 앞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도입한 성과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마련이 어려워 현재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직원들에게 능력 및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 도입된 성과금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이유는 동료들간의 위화감 조성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공무원들은 지적하고 있다.
　어쩌면 능력별 성과금보다도 파괴력이 몇 배가 큰 공무원의 퇴출이 적용된다면 과연 행정조직내의 분위기를 어떻게 되겠는냐 하는 것이 대다수 공무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공무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대적 대세인 공무원 퇴출를 전혀 모른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대다수 시민들은 공직사회에도 새바람이 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당연히 시민적 바램이 행정조직에도 접목되어야 한다.
　모 공무원은 “요즈음 같은 분위기라면 힘들어 공무원을 못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공무원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객관적인 평가기준만 마련된다면 수긍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임주석기자
　　　scent03@yahoo.co.kr

김차옥 기자

ch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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